[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위기에 빠진 자동차 산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되살리려면 무엇보다 상호 이해를 토대로 조화로운 이익을 얻어낼 수 있도록 노사 관계가 새롭게 혁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산업연합회가 지난달(10월)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자동차 선진국과의 노사관계 비교평가’ 주제 제6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포럼은 독일·일본·미국 등 자동차 선진국 협력적 노사관계 요인 비교와 우리나라 노사관계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준규 KAMA 이사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동차 업계 경쟁력 결정 요인으로 인건비와 노동유연성이 중요해졌는데, 이들 두 요인은 노사관계 상황에 좌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자동차 업체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왔는데, 이러한 관계 정착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위기를 겪으면서 본국의 고용유지 자체가 어려워지자 임금안정과 노동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데 노조가 경영층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노사가 정확히 인식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같이 기울이면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가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되면 생산성반영 임금체계 구축과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 교섭주기 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그에 바탕을 둔 일자리 유지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노사불신, 노동력 저활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모순과 갈등 원인은 노동적폐에 있고 적폐가 오랫동안 방치돼 현재 산업 붕괴와 대량실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5대 노동 적폐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숙련형성을 방해하는 ‘호봉제 임금체계’, 노동 빈익빈 부익부를 만드는 ‘노동조합 특권’, 성장을 저해하는 ‘전투적 노동운동’, 노동계 편향 ‘노동정치’, 노동현실에 역행하는 ‘이원적 노동정책’을 꼽았다. 아울러 ‘고용안정-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인상’이 가능한 시장․미래 중심 노동시스템 혁신, 노동시장 구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계와 노동조합 혁신, 경제주체 이익을 조화하는 노동정치와 노동정책 혁신 등을 3대 노동혁신으로 제안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세계 자동차 산업계가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으로 변화 기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심화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진국 자동차 기업 노사관계 변화 핵심요인은 일자리 유지다. 각국 노조가 단기 성과 분배보다는 본국 경쟁력 확보를 통한 중장기 일자리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었다. 임금의 경우 글로벌 대기업의 개도국 투자가 늘어나면서 본국 생산량이 축소될 위험에 처하자 노조는 일자리 유지확대를 위해 임금안정에 동의했고,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제도 도입에도 동의했다. 따라서 무엇보다 근로자와 노동단체 들이 자동차 산업 글로벌 경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동차 산업 관계자 간에 객관적 글로벌 경쟁 상황인식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오는 19일과 20일 양일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을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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