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업계, ‘중고차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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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업계, ‘중고차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반대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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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산업 전반 경쟁력 상실 초래할 규제 주장
소비자 안전과 후생 위한 정책적 지원 강조
확대되는 ‘인증 중고차’ 시장 보호 목적 커
수입차협회, 지정 심의 앞둔 상황 정부 압박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전시장 모습 [자료사진]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전시장 모습 [자료사진]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수입차 브랜드 한국법인을 대변하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중고차매매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지정 심의를 앞두고 소비자 안전과 후생이 최우선 담보되지 않았다는 것이 논리인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검증된 품질관리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수입차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그 동안 진행된 업계와 관계 기관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논의에서 소비자 안전과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아울러 수입차 업계가 국내 중고차유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부분과 지속적 성장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거래는 연간 220만~230만대 규모로, 금액기준 연간 약 27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을 이루고 있다. 이는 신차 판매 시장보다 1.65배 이상 크다. 반면 중고차 유통시장은 커진 규모에 비해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수입차협회 주장. 동일 제품에 대해 표준가격이 제시되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가 적정가격을 알기 어렵고, 하자 정보 및 수리 내역 등 차량 정보 또한 제한적으로만 얻을 수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큰 전형적인 레몬마켓이란 것이다.

수입차협회는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약 80%가 구매 전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것으로 집계된 한국소비자원 발표는 그 심각성을 반증하고 있다. 가장 큰 소비자 불편사항인 중고차 판매 관련 허위매물, 차량수리이력 및 하자 정보에 대한 미고지 문제는 당국과 업계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고 했다.

수입차협회는 아울러 최근 발표된 한국경제연구원의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를 근거로 ‘조사 대상 76.4%가 국내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혼탁·낙후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중고차매매업은 차종에 따라 구분이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막대한 초기 자본이 투자돼야 하는 사업으로, 특히 수입 중고차는 대당 소비자 구매 가격이 5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고, 고가 브랜드는 1억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소상공인이 취급할 수 없는 사업 영역일 수 있다는 것이 수입차협회 판단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입차협회는 충분한 분석과 이해 없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 전반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비현실적 규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입차협회는 ‘자유무역협정(FTA) 위배’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문제 등을 앞세워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에는 중고차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했다.

최용국 한국수입차협회 상무는 “국내 중고차 시장은 구매자 신뢰 제고를 위한 차량품질 보증 방안과 구매과정에서 긍정적 경험 등을 확산하고 이를 가능하게 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입차협회가 중고차매매업에 관심 갖는 것은 최근 4~5년 사이 수입차 브랜드 한국법인 상당수가 자체 ‘인증 중고차’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수입차협회 산하 24개 브랜드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곳이 인증 중고차 사업에 뛰어 들었거나,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불황 등을 이유로 신차 판매가 한계를 맞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와 AS 및 부품 사업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것이 이들 브랜드 대부분이 갖고 있는 전략이다.

수입차협회 관계자는 “중고차매매업 분야 발전을 위해 국내 및 글로벌 기업의 다양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이미 일부 회원사가 도입하기 시작해 소비자 신뢰를 얻으며 업계에 확대되고 있는 ‘인증 중고차’ 시스템은 수입차 업계가 지속적인 중고차매매업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인증 중고차를 구입한 고객에게는 신차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무상보증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고차 분야 품질 보증 체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중고차매매업은 지난 2월 18일자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이 공고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전문수리업 또한 3월 18일자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이 공고돼 의견수렴 및 심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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