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기사 2만9250명 자격유지검사 대상 이중 약 2천5백명만 검사 받아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택시기사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올해부터 고령운전자 안전대책으로 시행 중인 자격유지검사 수검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정지권 의원에 따르면, 택시기사 중 60세 이상 고령운전자 비율이 지난 2014년에서 3만9344명에서 올해 5만1206명으로 30% 가까이 증가했다.
80대 운전자는 동기간 92명에서 352명으로 260명(283%) 늘었고 70대 운전자도 7054명에서 1만2252명으로 5198명(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로 구분해 보면 80대 운전자는 2014년 각각 10명, 82명에서 올해 각각 51명, 301명으로 약 4~5배 증가했다. 70대 운전자 또한 같은 기간 1246명(법인), 3952(개인)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택시기사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고령운전자 안전대책을 위해 마련된 자격유지검사 시행률은 현재까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9조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간 버스, 화물운전자에게 적용된 검사제도를 올해부터 택시에도 확대했다.
65세 이상은 3년, 70세 이상은 1년 단위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은 것을 의무화하고 시야각검사, 신호등검사, 화살표검사 도로찾기검사, 추적검사, 복합기능검사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다.
하지만 서울시에 따르면 운전적성 정밀 자격유지검사 대상자는 총 2만9250명이지만 미실시한 운전자가 2만6746명(91%)으로 약 9%만 지금까지 수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권 의원은 “서울시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는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면허 자진반납을 독려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택시 운전자의 고령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불신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인 자격유지검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 서울시와 택시 관계자 모두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