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친환경차 전환 연구 성과 토론회’ 정부·업계 입장 재확인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경유를 대신해 전기·수소 연료 기반의 화물차로 전환하는 정부정책을 두고, 이행대상자인 화물운송·물류업계와 친환경차 보급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와의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1t미만 소형화물에 대한 전기차가 시판되고 있으나, 다수의 상용차 제작업체들 사이에서는 시장 경쟁력을 담보할 만한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기에는 풀어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출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때문에 친환경 운송수단 보급·전환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적용대상자의 참여를 주문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는 지난 5일 열린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연구 성과 토론회에서 재확인됐다.
이날 업계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녹색물류전환’, ‘전기 화물차 구매보조금 지원’ 등 다각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정책의 경우, 상당한 시행착오와 잠재적 리스크가 내포된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우려했다.
‘대기환경개선’이란 큰 틀에서 동의하면서도, 전기·수소 화물차가 종전의 경유차와 동일 수준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현재 운행되고 있는 운송수단에 대한 세부운영 방식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기폐차를 통해 신차로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데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 정부지원 사업은 경유 화물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동참할 여지가 있는 반면, 화석연료가 아닌 대체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사업은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업계는 향후 전기·수소 화물차 등 양산이 본격화되고, 시범운행을 통한 성능 검증이 완료된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신중론’으로 맞섰다.
이날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택배차량 친환경 전환 관련 테스트 결과’를 근거로, 사업 활성화는 시기상조임을 지적하며 시행 시기의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화물차 도입을 위한 테스트는 2개 택배회사에서 시행됐으나, 대체 운송수단의 선택폭이 좁은데다 충전 인프라 부족, 차량 운행에 대한 지자체 지원방안 미비 등의 이유로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지자체 지원정책은 대부분 경유 연료의 승용·승합차 위주로 편성·시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 “전기 화물차 구입금액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기존 경유 화물차 구입비(탑장착 구조변경 금액 포함 2464~3076만원)와 비슷하거나 높으며 보조금이 소진될 경우 지원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추가 유인책 마련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택배용도에 맞는 차량개발(적재용량, 출력, 배터리 충전 등) ▲시·도별 지원금 격차 해소 ▲고속 충전기 및 충전 시설 인프라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서울을 중심으로 노후 화물차에 대한 규제수준이 강화된다.
서울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4대문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진입시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최종 공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