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기본계획 고시 앞두고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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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공항 기본계획 고시 앞두고 갈등 고조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9.11.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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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공항 의견제출…국토부 고시에 환경부 협의만 남아
반대 단체, '공론화 요구'하며 서울·제주 등서 농성·단식 투쟁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정부가 제주 제2공항 착공단계 돌입하는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조만간 고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공항 건설 반대 단체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4일까지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의견수렴을 한 결과 400여건의 의견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공항의 현황 분석, 공항의 수요 전망, 공항개발 예정지역, 공항 규모 및 배치, 건설 및 운영계획, 재원 조달계획 등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받았다.

또 도민 이익 극대화 방안, 지역 상생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제주도와 각 부서의 의견이 제출되면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또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협의를 해 최종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애초 지난달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가 본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하지 않아 고시 일정을 연기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1차 보완 의견을 국토부에 보냈다. 보완 의견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기한 조류 충돌 문제와 동굴 조사 등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EI는 환경부에 성산읍 입지가 조류 충돌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통해 표명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환경부의 1차 보완 의견에 대한 답변을 환경부에 보내 재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환경부가 추가 보완 의견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협의를 마치게 되고 그에 따라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계획 고시 시점도 결정하게 된다.

건설계획이 고시되면 정부 예산이 투입돼 용지매입 등과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에 돌입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정부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먼저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건설을 도민 대상으로 공론화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2공항 도민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공론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론화 결의안은 의원 간 찬반이 엇갈려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공론화 결의안이 도의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제주도정이 공론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도의회가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해 공론화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청 앞과 서울 광화문 등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등 기본계획 저지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2일 성명에서 "환경부가 항공기-조류 충돌, 동굴 조사와 관련한 보완 요청을 했지만, KEI가 제시한 합동 현지 조사, 공론화위원회 운영 등 주민 수용성을 먼저 확보하는 보완 요청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부가 국토부의 하청기관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으려면 법과 원칙에 근거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는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박찬식 상황실장이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과 도민 공론화를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단식 농성<사진>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한 도민이 지난달 17일부터 세종시 환경부와 국토부 건물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다 3일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천주교 제주교구와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생명, 평화의 섬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3∼1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제주 2공항 건설 계획 전면 취소' 9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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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다 2019-11-19 01:34:00
내 어릴적만해도 제주도 고등학생 평균 신장이 다른 지역보다 작았다. 대부분 제주도가 잘 못 먹을 정도로 어려워서 학생들의 성장도 느리고,키도 작았던 것이다. 이게 오래 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어른들의 영웅 놀이 한다고 다음 세대의 먹을거리를 발로 차버리고 있다. 한심하다.자기들이 제주를 지키는 무슨 영웅이나 된 듯이 하는 꼴이... 참나..여의도나 제주 도의회나 다 똑 같이 자기 정치 생명 밖에 모르는 것들이 모여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