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 단위 5년 동안 택시 감차실적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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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시’ 단위 5년 동안 택시 감차실적 ‘제로’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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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도의원 “택시산업 생존 위해서라도 감차 서둘러야”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전남】 올해 제3차 택시총량제가 마무리됨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시’ 단위 택시 감차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 의원(목포3)이 건설교통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전남 전체 택시 7062대 중 자율감차 실적은 24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택시 감차분 244대 모두가 전남 22개 시‧군 중 군 단위에서만 이뤄졌을 뿐 시 단위 지역에서는 올해 9월말 기준으로 단 한 대의 감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5개 시는 아예 감차계획서마저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올해 말 택시 과잉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인지 목포시와 순천시가 각 15대, 10대 규모의 감차를 진행하겠다고 전남도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택시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시작한 택시총량제는 국비와 시·군비, 택시 감차기금 등으로 면허를 매입해 자율감차를 유도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발표된 ‘전남 적정 택시규모 용역’에서 당시 총 7062대 택시 중 약 2000대를 감차한 5083대가 적정하다고 내다봤었다.

특히, ▲목포시 1551대 중 460대 ▲순천시 1192대 중 353대 ▲여수시 1438대 중 250대 ▲광양시 411대 중 169대 ▲나주시 271대 중 10대를 감차해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당시에도 시 단위 택시 공급과잉이 심각하다고 파악했던 셈이다.

최선국 도의원은“최근 택시업계와 ‘타다’로 대표되는 공유택시의 극한 대립에서 볼 수 있듯이 택시 감차문제는 택시산업의 생존가능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노령자 개인택시 등을 중심으로 도와 시·군이 적극적인 자세로 감차 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택시 감차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당초 계획을 연장, 내년에 4차 택시총량제 수요조사를 통해 택시 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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