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안전한 주요 통학로 선정해 집중관리
도로환경개선 등 물리적 수단 외 교육 등 인식개선 사업도 중요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제도를 각 학교가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해 주요 통학로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이에 학교가 많은 도심지역의 경우 모든 도로가 보호구역화 내지 통학로화 될 수 있지만 제한된 지자체 재정 및 인력여건상 충실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정보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서 김현정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 이용하는 통학로 중 보호구역을 벗어나는 통학로에 대해서는 관리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며 “주요 통학로 관점에서 세심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정비와 관련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반적인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 비중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사고를 당한 사고 유형이 2016년 50.7%, 2017년 64.8%, 2018년 64.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구역 내 모든 통학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부터 도보거리 내의 통학로 중에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해 학생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이 통학로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개선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안전한 통학로’ SRTS(Safe Routes To School) 프로그램을 통해 공학기술과 단속, 장려, 교육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어린이 교통안전 수준을 관리·개선하고, 영국도 학교통학계획(School Travel Plan)을 학교별로 세우도록 권장해 어린이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통학로를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일본도 학생들에게 개인 통학코스를 지도에 표시하도록 해서 통학로 안전지도를 만들고 학교 측이 정한 통학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내 어린이보호구역은 각 지자체가 지정·운영하지만 해외 안전한 통학로 사업은 각 학교가 중심이 돼 이뤄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재정지원 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보호구역과 그 안의 통학로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어서 어린이의 통학안전대책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연속성 있게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호구역 외 주요 통학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로 및 교통환경 개선 등의 '물리적 수단'도 중요하지만 인식개선 및 행태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 홍보, 단속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