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 감소는 강릉선KTX·제2영동고속도 개통 탓
전체 교통량 줄었으나 주말 버스교통량 되레 증가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2018년 2월부터 주말 버스전용차로(신갈~여주 41.4km)가 시행된 영동고속도로의 수송인원 감소 현상에 대해 ‘주말 버스 수송인원은 오히려 증가(2.2%)해 제2영동고속도로와 강릉선KTX 개통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통행량 분산으로 인한 혼잡 완화와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른 통행량 감소 등을 이유로 폐지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지 한 달 열흘만의 일이다.
버스연합회와 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이같은 내용의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폐지 주장 반대 의견 및 확대 유지’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경기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 요로에 지난 22일 건의했다. 건의서에는 버스연합회 산하 한국운수연구원의 현장 조사와 영동고속도로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가 첨부됐다.
건의서는 경기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먼저 경기연구원이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으로 인해 주말·평일 전체 교통량이 감소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는 주말 버스 교통량이 2.2% 증가해 전용차로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승용차 이용자의 버스 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버스전용차로제가 주말에만 시행되고 있음에도 전체 교통량이 주말과 평일 동시에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제2영동고속도로와 강릉선KTX, 국도 등 대체도로 신설·확충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한국운수연구원의 교통량 조사 결과 주말(일요일) 6시간 버스 교통량이 인천방향 14.2% 증가, 강릉방향 3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교통량이 인천방향 22.7% 감소, 강릉방향 10.5% 감소한 것에 비해 버스 교통량 증가 효과가 오히려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건의서는 설명했다.
다음으로, 주말 수송인원 11.4% 감소, 평일 9.2% 감소했다는 경기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대해 건의서는, 전용차로 시행 이후 전체 수송인원이 15.1% 줄었으나 주말에는 11.4% 감소에 그친 것은 승용차에 비해 수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은 버스의 수송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수송인원 감소 폭이 수송량 감소 폭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버스전용차로 시행 이후 교통사고 인명 피해 비용이 급증했다고 분석한 것에 대해서는 건의서는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 시행으로 주말과 평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6.6%, 버스 전용차로 운영시간에는 29.6%가 감소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주말과 평일 사망자수가 시행 전 4명에서 시행 후 8명으로 증가했고 부상자수는 37명에서 29명으로 줄었다. 다만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에는 사망자가 발생(0→1명)했고 부상자도 1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건의서는, 이 분석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지 않는 평일 교통사고까지 분석에 포함해 잘못된 결과치를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에는 사고건수가 29.6% 줄었음에도 10명 미만의 인명피해를 근거로 비용이 급증했다거나 특히 피해비용이 5억원 발생했다며 증가폭을 8770%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버스전용차로 시행시간 발생한 사망자 1명에 대해 사망자 100% 증가라고 지적한 것은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은 억지로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율이 경부고속도로의 10배에 이르고 있다’는 연구원의 보고에 대해 건의서는 전용차로 시행 25년이 경과한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대부분의 승용차 운전자가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시행된지 2년에 불과하며 주말에만 운영하는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대하여는 제대로 알지 못해 위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영동고속도로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6%가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알지 못하고 있고, 특히 주말에만 운영되는 것을 모르는 응답자가 61%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홍보 부족과 단속이 미흡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율은 2017년 8월 8% 수준에서 2018년 1월 4.1%로 줄어들어 현재는 더욱 줄어들었을 것으로 봤다.
건의서는 버스전용차로가 승용차 통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통행량을 늘려 혼잡감소와 대기요염 저감, 교통사고 비용 감축 등 사회경제적 편익이 증가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며, 정책 또한 일관되게 대중교통 우선의 원칙을 실천해왔음을 감안할 때 시행 2년만에 영동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줄었다며 버스전용차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대중교통 중심 정책에 역행하는 것일 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