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자동차 업체 건의에 정부 상당수 ‘미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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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자동차 업체 건의에 정부 상당수 ‘미수용’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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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K 백서 2019’ 공개
18건 가운데 11건 미수용
“재건의 또는 수정해 건의”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유럽 브랜드 완성차 업계가 지난해 정부에 건의한 이슈 대부분이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업체들은 올해 업계 의견을 다시 취합해 정부에 재건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11월) 29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공개한 ‘ECCK 백서 2019(이하 백서)’에 따르면 2018년 ECCK 자동차위원회가 자동차 산업분야 이슈 관련 정부에 제출한 건의사항 18건 가운데 11건이 수용되지 않았다. 나머지 7건은 부분수용된 것이 1건, 인정을 받아 조치가 진행 중인 것이 2건, 수용조치가 끝난 것이 4건이다.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수입차 업계 건의사항으로는 ‘충돌안전기준 개정안 시행 시점’, ‘자동차자기인증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인정 범위’, ‘배출가스·연비·소음측정에 대한 시험성적서 인정 시험기관 범위’, ‘배출가스 관련 부품 구체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신고 성적서 기준’, ‘고객 인도 전 차량 제작 결함 시정 및 고지 의무’, ‘자동차 너비 기준’, ‘대형차 온실가스 산정 프로그램’ 등이 있다. 2015년 폭스바겐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강화된 관련 기준과 규정은 물론, 그간 높은 진입장벽으로 여겨졌던 자동차 너비 등에 대한 수입차 업계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ECCK 자동차위원회는 “정부 답변을 토대로 일부 정부부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을 다시 반영해 올해 재건의 또는 수정건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ECCK 측은 백서 공개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백서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자리에는 ECCK 소속 회원기업 대표와 유럽국 대사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ECCK 회장)는 “백서는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규제환경 개선을 위한 유럽 업계 소망을 반영한 건의사항이다. ECCK는 이러한 권고안이 실행되면 모든 투자자를 비롯해 한국 사회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 해당 백서가 한국과 유럽 당국 간 건설적인 소통을 위한 주요 소통 도구로 자리매김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백서에는 자동차를 비롯해 헬스케어·화학·식품·보험·물류·운송 등 20개 산업 분야 규제관련 이슈 180여개에 대한 건의사항과 이에 대한 수용여부 등이 담겼다. 또한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에서 진행된 EU 통상담당 위원장 등 고위 관료와 만남에서 논의된 내용도 함께 발표됐다.

ECCK는 유럽과 한국 간 무역·상업·산업 관계 발전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2012년 설립했다. 현재 360여개 유럽 및 국내외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5만여명에 이르는 유럽기업인을 대표하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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