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자동차보험료 더 올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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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자동차보험료 더 올라가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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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수년 간 외국 생활을 하다 국내에 들어온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하는 일은 대단히 고난도의 작업이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자동차보험료가 싸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오래 전의 이야기다. 우리 교통문화도 그 사이 크게 나아진 것이 사실이고, 무엇보다 자동차보험료가 예전처럼 외국과 비교해 특히 저렴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보험료가 자꾸만 올라가 이제는 운전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라고 한다. 특히 건실히 운영해온 다수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우 보험 원가가 자꾸만 올라가 과거 같으면 당연히 흑자를 기록할만한 상황이나 지금은 흑자는 언감생심, 보험료를 크게 올리지 않으면 안될 처지라고 한다.

그렇다면 보험 원가는 왜 자꾸 오를까. 다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 따라 각종 비용이 올라간데서 그 이유를 찾는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보험원가 가운데 중요한 인적 요소, 즉 피해자의 가처분 소득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자동차 사고 환자가 장시간 치료가 필요한 한방을 이용해 진료비 또한 계속 인상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또 있다. 보험정비수가가 그것이다. 자동차정비에는 적정수리비가 있기에 보험정비료에 대하여 제기하는 불만은 소비자 입장에서의 일방적 주장일 수 있으나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 정비료도 오르는 것은 당연하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비공임이 올라가기에 보험정비수가가 오르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자가용차량들과는 달리 사업용 차량은 공제조합에서 자동차보험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공제조합의 보험료가 오르면 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이 증대될 수밖에 없어 경영 압박을 받게 된다. 1대 사업자도 그렇지만 수백대를 운영하는 업체는 정말 큰 부담이다.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운전자나 업체가 안전사업 등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겠지만, 정부도 뭔가 구체적 역할이 있어야 한다. 특히 원가 상승을 부추기는 일부터 중단하고 원가를 자꾸 낮춰가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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