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 하지말고 현형대로 유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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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 하지말고 현형대로 유지하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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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인택시업계, “택시운전 자격시험, 공단으로 업무 변경 시
담당자의 고용 승계도 함께 할 것” 등 의견서 국토부 제출
“취지 공감하지만 법인업계의 운전자 부족난 고려치 않아”

【부산】부산지역 법인택시업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을 완화하지 말고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할 시 현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의 고용 승계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부산택시조합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조합은 의견서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 조건 중 현행 사업용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등의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등에서, 국내에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완화하면 가뜩이나 심각한 운전자 부족난이 더욱 심화돼 업계 경영난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개인택시 면허 조건을 충족하고자 법인업계에 취업해 일정기간 경력을 쌓은 뒤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들이 줄어들면 운전자 부족난이 더욱 악화됨을 조합은 현행유지의 이유로 들었다.

또 사업용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하고 5년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관련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실제 운전은 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이른바 ‘장롱면허’자도 택시운송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96개사 1만526대에 취업하고 있는 운전자는 1만명 수준에 불과해 적정 인력 대당 2.14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택시업체들은 운전자 부족난을 1인1차제 확대로 커버하고 있으나 그래도 부족해 운휴 차량이 업체에 따라 10~15%에 이르고 있다.

조합은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경우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 시 발생할 유휴인력을 고용 승계해 줄 것도 요구했다.

매주 1회씩(목요일) 실시하고 있는 택시운전 자격시험 담당자(2명)의 인건비는 자격시험 응시자들이 내는 접수비(1만원)로 상당부분 충당하고 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택시조합 고위 관계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한 면허 조건을 완화하려는 입법예고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인업계가 겪고 있는 운전자 부족난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은 보완이 요구된다”며 “택시운전 자격시험 공적 관리 강화 차원에서 시험 시행 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더라도 지금까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의 고용 승계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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