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 등에선 타결에 도움
건교부, 준공영제 관련 해명

건설교통부가 대구·광주지역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준공영제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시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제도의 개념과 정부의 제도 추진 취지 등을 밝혀 주목된다.
이는 준공영제가 버스 파업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한 건교부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이해관계자의 준공영제에 대한 임의 해석을 경계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음은 건교부가 밝힌 준공영제 관련 해명 주요 내용.

버스 준공영제란 간·지선체계로의 노선개편, 수입금 공동관리, 서비스 평가를 통한 보상시스템 등에 관한 개편계획이다.
버스운송 사업자간 ‘수입금 공동관리기구’를 설립해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되 적자 발생시에도 시와의 협약을 통해 정한 일정수준의 적정이윤과 운송비용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보장하고 흑자일 때는 공동관리기구에 적립해 차량 및 시설개선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버스운송업이 사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 이용자 편의 및 노선·운영체계 개편을 통한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부에서는 90년대 중반이후 지자체에 꾸준히 촉구해온 정책이다.
이 제도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재정자립도, 시민의 호응정도 등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도입여부·시기를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교통카드 사용확대(의무화)로 운송수입금 관리가 투명하게 되고 불필요한 적자노선은 폐선·감축하는 등 노선체계 개편이 동시에 이뤄지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지원은 최소화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노선체계개편·구조조정·교통카드제 전면시행에 따른 수입금 투명화에 따라 시의 지원규모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언론의 경우, “건교부가 5월 18일 광역시 교통국장 회의시 준공영제 도입을 지시해서 파업발생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실제 교통국장 회의시 준공영제 도입에 관한 그간의 정부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각 지자체의 도입계획 등을 확인·논의한 것이다.
오히려 부산·인천·대전의 경우, 이러한 준공영제 도입 검토입장이 노·사 양측에 긍정적으로 고려돼 협상 타결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대구·광주시에서 시내버스 파업이 5월 25일 이후 지속되고 있으나
이번 파업은 주로 임금수준에 관한 협상이므로 노·사간 조속히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중재노력 등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마련한 비상수송대책에 따라 전세버스 대체투입, 택시부제 해제 등의 조치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