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금지 후 논의냐”- 택시업계 “선심성 정책"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국토교통부가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기로 했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는 "여전히 제도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역삼동에서 플랫폼 업체와 간담회를 열었다<사진>.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하지만 초반부터 플랫폼 업계가 "우선 금지, 사후 논의"라며 날을 세웠다. 이번 논란의 중심인 '타다' 측은 아예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 국토부에서는 김채규 교통물류실장과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이, 업계에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타고솔루션즈, 우버, 파파 등이 참석했다.
김채규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플랫폼 제도화 법안은 특정 업체의 사업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제도권 내로 수용해서 불확실성을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게 최우선 목표"라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김 실장은 특히 "정부는 법 개정 후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소 스타트업이 진출하는 데에 부담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허가시 수반되는 기여금 등은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등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여금 산정 방법도 허가 대수뿐 아니라 운행 횟수, 매출액 등의 기준으로 다양하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사업 등과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며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플랫폼 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플랫폼 업계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신산업과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관련 스타트업은 죽어가고 있고, 정부가 혁신 기회를 주겠다는 플랫폼 운송 사업은 총량제와 기여금 등 족쇄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빌리티 투자는 얼어붙었다"며 "이는 투자자와 시장이 먼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업계는 면허 총량과 기여금 등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돌아온 것은 시행령을 논의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다"며 "이는 우선 금지, 사후 논의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개정안 논의로 '타다'가 정부와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서도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스타트업을 비난하거나 업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달라"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책임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전반적으로는 국토부의 기여금 면제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 개정 등 제도화가 빨리 이뤄져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상 국토부 신교통서비스과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정부 입장에서도 국회 법이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기여금처럼 스타트업의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