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후폭풍…플랫폼 업계에 ‘기울어진 운동장 ’ 만들어지나, 택시업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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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후폭풍…플랫폼 업계에 ‘기울어진 운동장 ’ 만들어지나, 택시업계 우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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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이후, 플랫폼 업계 비해 택시업계 입장 상대적 주목 못 받아
정부, '운행 총량 늘리고 기여금 낮추겠다 , 논란 이후 '과실' 플랫폼 업계에 쏠리는 흐름도
"'타다 금지법' 퇴색된 측면도 있지만 반드시 통과되야"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타다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면서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가 점점 더 꼬이고 있다.

택시업계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사안에 맞춰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플랫폼 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향후 세부 논의 과정 등에서 모빌리티 업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현재 사실상 답보 상태다.

지난 5일과 6일 해당 법안이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연달아 통과할 때만 해도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했으나, 이재웅 쏘카 대표 등 이에 반발하는 측의 여론전이 거세지면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이 대표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자신의 페이스북과 공개석상 등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이어 비판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문제를 사회 쟁점화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법안을 ‘타다 금지법’이라고 명명한 것에서부터 과거 영국이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한 ‘붉은 깃발법’을 제정한 사례를 활용하는 것까지 타다에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어 냈다.

이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과 국토교통부가 해명에 나섰지만, 이 대표의 적극적인 공세에 방어에 급급한 모습처럼 비춰진 측면이 있다.

문제는 이처럼 타다 측 입장에 가까운 메시지가 언론 등에 주로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택시업계 입장이나 의견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로 향후 세부 논의 과정 등에서 택시업계 입지를 좁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2일 국토부가 모빌리티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정 규모 이하의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날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는 법 개정 후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소 스타트업이 진출하는 데에 부담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허가시 수반되는 기여금 등은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등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애초 정부는 한 해 약 900대 가량 감차되는 택시 숫자를 고려해 이를 업체별로 배분하고 운행 차량 한 대 당 약 40만원의 기여금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이에 택시업계는 같은 날 공동 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선심성 정책을 중단하고 법 취지를 준수하라“고 비판 입장을 내놨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은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타다 금지법’으로 촉발된 논란이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에 더 많은 과실을 주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거세게 반발하는 데에는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타다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타다 금지법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

17일 타다는 개정안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이용자 7만7000여 명과 드라이버 1500여 명이 동참했다며 이를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에는 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며, 노동조합을 설립해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타다 금지법’ 의미가 다소 퇴색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처음 취지와 원칙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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