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적용 지역 사고건수·사상자수 각각 14%, 13% 감소
평균 통행속도는 약 6% 감소…제한속도 초과율 3.8% 증가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효과 분석 결과가 나왔다.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된 도로의 사고건수·사상자수가 모두 줄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달 31일 경찰청, SK Tmap과 공동 진행한 안전속도 5030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 이하로, 주택가 이면돌도 등 보행량이 많은 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 이하로 조정하는 속도하향 정책을 말한다.
이번에 공단이 안전속도 5030 정책 효과를 분석한 지점은 전국 125km 구간, 68개 지점으로, 2017년 제한속도 하향조정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다.
교통사고 비교는 분석 지점 2014~2016년 사고 발생 건수와 2018년 사고 발생 건수 및 사상자 수를 비교했다. 통행속도는 2016년 12월과 2018년 12월 차량 통행속도를 비교했다.
정책 효과 분석 결과, 사고 건수를 비롯해 사망자수와 치사율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건수는 속도 하향 이전 총 834건에서 723건으로 13% 감소했다. 사망자수는 11명에서 4명으로 줄어 64% 감소했으며, 사상자수도 1181명에서 1015명으로 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치사율도 1.32%에서 0.55%로 0.77p% 줄었다. 속도 하향 구간 평균 통행속도는 약 6% 감소했다.
속도 하향 적용 이전 통행 속도는 28.52km/h였으나 안전속도 5030 정책 적용 이후 26.82km/h로 시속 2km도 채 줄지 않았다. 반면 제한속도 초과율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으로 2021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단은 정책 시행에 앞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분석 결과 등을 담은 ‘안전속도 5030 기본설계 및 효과분석 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와 경찰서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윤종기 공단 이사장은 “안전속도 5030‘은 교통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이라며, “획기적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정책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