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확대와 상환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회생을 신청하는 법인 수도 불과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법인회생은 일시적 혹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금난(부도)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및 채무관계를 조정하여 기업(법인) 또는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법적 제도이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경우, 경제적으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고 곧바로 파산 및 청산을 하도록 한다면 이는 기업 자신은 물론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도 손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비록 기업이 현 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기업을 둘러싼 채무관계 및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법인회생 제도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법인회생자격 요건은 기본적으로는 채무자에게 신청 자격이 부여되어 있지만 법인의 파산 등이 예상되는 경우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나 지분권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회생이 신청되면 법원이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한 뒤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게 된다. 법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해당 법인의 재정 파탄의 원인이 대표 등 개인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등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등 부실경영에 기인한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통해 기존 대표자가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 이수학 변호사는 “복잡한 법인회생절차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법인이라는 특성상 여러 법률이 다양하게 적용되며, 고도의 회계, 경영, 경제 지식과 판단능력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반드시 전문성 있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시기에 신청을 해야한다.” 고 전했다. 법무법인 테헤란 관계자는 "회생의봄 상담센터는 법인회생 뿐 아니라 개인회생/파산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사건 해결 경험을 통해 채무 해결을 위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회생전담팀을 운영하여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인회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법무법인 테헤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