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추첨이나 나이순 등의 제한 기준 없이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 모두가 재정지원(교통카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송도호 서울시의회 의원은 최근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와 ‘서울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발의를 통해 시장은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에게 형평의 문제없이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문화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0세 이상 어르신 총 1만5080명이 운전 면허를 반납해 전년 대비 10배 이상 면허 반납자가 늘었다.
이에 시는 전체 신청자 중 중복신청자, 70세 미만 어르신, 자치구 자체 지원사업 수혜자 등을 제외하고 고령자순 50%(3750명),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 50%(3750명)로 7500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은 올해 지원사업 시행 시 별도 응모 없이 자동으로 응모 처리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에게 교통카드 10만원권을 지급했으나, 예산 한계로 재정지원을 받은 운전자는 절반에 그쳤다면 이에 대한 항의전화가 폭주하는 등 민원이 크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첨과 나이순이 아닌 모두가 형평의 문제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장은 노력해야 한다”며 “안전한 교통문화가 증진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수는 갈수록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4년 7만3691건에서 2018년 15만944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사상자 수도 2014년 10만5964명에서 2018년 24만2411명으로 크게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