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택시노사 4단체의 택시산업 정책공약...“택시, 대중교통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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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택시노사 4단체의 택시산업 정책공약...“택시, 대중교통에 포함시켜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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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 이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3년 1월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의를 요구해 국토교통부가 후속조치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택시발전법은 이미 다른 법률로 규정돼 있던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이중규정으로 택시업계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공급과잉, 불친절, 운수종사자 복지 등 해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택시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택시노사가 정책공약 1순위로 이를 올렸다.

구체적으로, 중형택시·농어촌택시 등은 대중교통의 범주에 포함시키되 고급택시, 플랫폼택시,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등은 고급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책 지원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운수종사자 연금제도 도입 :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외돼있어 택시종사자는 가장 대표적인 노후 불안정 계층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장학금, 건강검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일반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서 연금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다.

▶택시 첨단안전장치 장착 재정 지원 : 버스나 화물차에 대해 정부가 전방충돌경보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의 장착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작 더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는 택시에는 지원이 미진한 바, 신규 생산되는 택시 차량에 이 장치들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전액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존 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버스나 화물차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을 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군지역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도입 : 2016년 2월 법 개정으로 특별시와 광역시(시 지역은 2019년부터)에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운행이 허용됐지만 실제 승합택시가 가장 필요한 군지역이 제외돼 도입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군지역에도 이 택시의 운행을 허용 운송효율을 높이고 업계의 운송원가를 절감토록 하자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 설치 허용 : 택시발전법에서 택시 공동차고지 정의를 새로 마련했지만 용지 부족으로 설치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 택시도 버스나 화물자동차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택시 차고지는 주민의 민원, 재개발 등으로 자주 이전해야 하는 상황과 직면하게 되나 새 차고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LPG부탄 가격 안정화 : 택시에 있어 LPG는 운송원가의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문제로, 현재 정부는 LPG부탄에 대해 할당관세 2%를 적용하고 있으나 나프타원유에는 0.5%를 적용, 택시와 세율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반면 최근 LPG차량이 전면 허용돼 LPG부탄 수요가 급증, 가격 인상이 우려되고 있어 택시업계는 가격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LPG부탄에 할당관세 영세율을 적용, 국제유가 변동에 대한 가격 비탄력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수종사자 일자리 지원, 쉼터 확대 : 택시운송사업의 열악한 근로 환경, 고령화 문제에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택시업종은 근속연수가 늘어도 소폭의 근속수당 증가 외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고취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무 시에도 승객의 폭언과 폭행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 있고 마땅한 휴식공간도 없어 사고율 증가, 운수종사자의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장기근속자에 처우개선비 지원,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택시쉼터 전국 확대, 택시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및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승합 LPG택시 차종 다양화 :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타다가 승객 만족도가 높은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고 있으나, 카니발 차종에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LPG차량이 없어 불가피하게 택시승합차로 스타렉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업계는 LPG카니발 또는 동급 LPG택시의 조기 생산을 유도, 택시 고객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친환경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현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플랫폼택시 기여금 활용한 택시환승 할인제 도입 : 정부가 택시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플랫폼택시에 기여금을 받아 택시업계와의 상생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이 기여금 일부로 만 65세 이상 국민이 택시를 이용할 때 환승할인하는 재원으로 활용해 고령자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토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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