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이달 말부터 카드결제명세와 화물차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잡아내는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적극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ICT 활용이 시범 적용된 작년 하반기 합동점검에서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작년 상반기 대비 8.7배 증가하는 등 ICT를 활용한 부정수급 방지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카드결제내역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화물차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일 통보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판매정보시스템(POS) 정보를 수집해 입력하면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자동 추출하는 전산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올해 안으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국세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검사시스템의 주행거리 대비 유가보조금 지급량이 지나치게 많은 화물차를 집중 관리하는 등 공공기관이 구축해 놓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점검 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석유관리원과 함께 하는 합동점검을 종전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고, 점검 주유소도 500곳에서 8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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