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화물차 탈압박, 친환경 화물차 제자리걸음
상태바
노후 화물차 탈압박, 친환경 화물차 제자리걸음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대기오염 배출량 5등급제 운행제한 강화
“차령 13년 이상 화물차 확대”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석연료로 운행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와 수소를 연료로 하는 화물차로 전환된 허가대수의 증가세가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경기악화로 폐업 수순을 밟은 화물차가 늘었거나, 노후 화물차 관련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진데 따른 대폐차 등과 같은 후속조치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기준 경유차 등록대수는 996만대로, 전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의 42.1%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경유차의 점유율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말소 등록은 134만대로 이전연도 대비 14.4% 늘었으며, 이중 경유 화물차의 말소 증가율은 23.9%로 지난 한 해 가장 많이 폐차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기존 화물차를 대폐차하는데 있어 주로 행해지는 개인간 거래 역시 이전년도 대비 4% 이상 줄어드는 등 매매 시장은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경유 화물차를 대신해 전기·수소 화물차로 신규 등록한 대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전기 화물차가 시판되고 있는 1t 미만의 경우, 지난 한 해 영업용 화물차로 신규 등록된 수는 서울 기준 10대 미만으로 기록됐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배출가스등급제 시행이 반영된데 따른 결과로 해석하고, 노후 화물차를 비롯한 경유차 억제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과 대체 운송수단 보급 및 충전소 인프라 증설을 통해 전기·수소차의 등록대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역시 연식이 오래된 경유 화물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정부정책은 유지될 전망이다.

이달 들어 국토부가 공개한 금년도 추진과제를 보면, 대기오염 배출량 5등급제 운행제한을 강화하면서 차령 13년 이상의 화물차를 규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해 보다 경유 화물차 대수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관리대책이 보다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올해부터 상시 운영 중인 노후 화물차의 운행제한(LEZ)을 대기관리권역 전체(서울, 경인 28개시)로 확대·단속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 내에서 시행되는 차량 배출가스 등급별 운행제한 적용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기준, 차량 환경 등급제에 따라 제작 출고일이 2009년 9월 이전 경유 화물차는 4등급, 금년도 차령이 14년 된 2006년식 경유 화물차 5등급에 대한 관리기준을 시행 11개월차에 접어든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할 것을 예고한 셈이다.

연내 단속지점 197개소에 수도권 운행제한 카메라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며, 1차 위반 시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2차부터 과태료 20만원(회차별 부과 최대 200만원)으로 행정조치 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차량의 등급은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하면 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