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온실가스 규제대응 강조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위기 상황에 닥친 자동차산업이 이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선 노동환경과 임금 유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산업연합회가 1월 21일 오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제8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에서 다수 참석자가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포럼은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당면한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 앞서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법인세율,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가격경쟁력 요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우선 법인세율 인하는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투자 활성화와 고용 확대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 해소가 필요하다며,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면서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입법안의 국회통과와 비정규직 채용, 파견 및 대체인력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입법추진, 노사 협상주기 전환 등을 제안했다. 정 회장은 규제개혁에 대해 과잉규제 원인 중 하나인 각 부처 의원 청원입법을 지양하기 위해 정부입법을 원칙화하고 관련된 국무조정실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이 같은 주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제언이 이뤄졌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배 인천대 교수, 김철환 이노싱크컨설팅 상무, 송한호 서울대 교수가 관련 주제로 발표했다. 유지수 국민대 전 총장 주재로 이지만 연세대 교수, 김진국 배재대 교수, 정흥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본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첫 번째로 주제 발표한 조철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자동차생산이 400만대 이하로 떨어져 산업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기업 경영이 악화되고 있고, 특히 자동차부품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은 2%로 떨어져 적자기업이 25%에 달하는 등 부품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시장 위축, 미국 등의 보호무역주의, 중국 자동차산업 부상, 차세대 자동차산업 전환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은 우리 자동차산업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국내에서 자동차생산을 유지 혹은 증대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라며, 현재 어려움이 비용구조, 경직된 노사관계, 비효율, 각종 규제, 협소한 내수시장 등에 기인한다며 이들 애로사항이 개선돼 적절한 비용구조 및 여건조성이 이뤄지면 국내에서도 생산 증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내 자동차산업은 연구개발에 경쟁력이 존재해 이 부문에서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부품산업도 가격대비 품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마케팅 강화, 제조경쟁력 제고, 설계 및 개발 능력 강화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배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자동차산업과 노동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은 초연결·초예측·초지능·사이버-물리시스템 등 데이터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새로운 테일러리즘, 작은 과업들로 세분화, 정규직업무 임시직화·시간제화로 전환, 플랫폼노동·긱노동 출현 등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높은 유연성을 요구하지만 국내자동차산업 유연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우려하며 사내하청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파견금지 등으로 인한 수량적 유연성 부족과 노동배제적 자동화, 기술직 교육훈련 부재, 배치전환 어려움 등 기능적 유연성 부족, 단일호봉제 및 경영실적과 무관한 성과급제 등 임금 유연성 부족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노사관계 악화로 인해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2008~2018년 파업으로 인한 누적손실액은 약 7조6000억원으로 이는 현대차그룹과 협력사들이 2030년까지 수소차 50만대 생산 구축을 위한 투자금액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유연안정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유연성’은 해고 용이성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직장, 실업에서 직장, 직장에서 은퇴 등으로 성공적 이동을 의미하며 ‘안정성’은 노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스킬을 제공해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노사 당사자 간 과제로 노사 목표와 공유가치 통합을, 정부 과제로 파견허용, 선택적근로제·탄력적근로제 기간 확대, 대체근로 허용 등 유연안정성을 촉진하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동 법제도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김철환 상무는 자동차 규제강화와 자동차시장 변화로 전례 없는 산업 구조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규제로 환경규제와 안전규제를 지적했다. 또한 전기차가 정부 목표대로 개발 보급돼도 유럽연합(EU)의 2025년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의 대폭적인 환경성능이 뒷받침돼야 하고, 자동차 환경영향에 대한 대응은 수요자 측면 변화를 고려한 규제설정과 중복적 규제 도입 지양, 내연기관 부문의 균형 잡힌 발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산업 전환기 대응을 위해서는 사업구조 조정, M&A, 신사업 진출 등의 방법이 법률적 규제와 함께 심리적 규제가 작용해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므로 규제 목적 부합성과 규제준수 비용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업종 및 경제단체들과 공동주최로 2월 26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현안진단’을 주제로 제9회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