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이미 십 수년 전의 일이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어느 날 ‘용인지역 난개발’ 문제로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다. 교통 문제를 감안하지 않은 개발사업 추진으로 개발 완료시점의 교통난이 문제가 됐던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낙후한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목포 인근의 도서들과 육지를 잇는 교량 건설이 추진돼 공사가 완공됐지만, 교량 건설 전 제시됐던 통행량 예측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거대 자본이 투입된 사업 결과로는 형편없이 이용 교통량이 적어 문제기 되기도 했다.
이처럼 교통상황을 예측하는 일은 어렵다. 과해서도 문제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 시점 정부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해 추진키로 한 여러 교통인프라 사업의 적정성을 다시 생각한다. 우리는 이 사업들의 적정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사업 추진에 있어 과도한 예산 투입은 지양하되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기왕에 시행이 결정된 사업이라면 매 사업이 과부족이 없도록 면밀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민간 사업자와 교통기술인력, 공정한 판단을 관리할 공공부문이 함께 참여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가능할 것이다. 그저 민간 사업자가 희망하는대로, 아니면 행정이 판단하는대로 국민세금을 퍼넣을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 예산이 지나치게 팽창해 국민에 과도한 부담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일수록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 관리의 엄격성이 확립돼야 한다고 본다.
과거, 선거 직전까지 열을 올리던 다리 건설사업이 선거가 끝나면 다음 선거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도 없지 않았다고 한다. 적어도 그런 일이 되풀이 돼선 안될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