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내몰린 특고직 ‘택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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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 내몰린 특고직 ‘택배기사’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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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예방 및 휴업 급여 지급 대상서 제외
보건당국 “지역사회 감염확산 경고”
우체국택배 ‘우한폐렴’ 관리지원 차별 논란
“민간 택배사 보다 못한 공공기관 우체국택배”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되면서 개인위생 관리 방법 및 관련 위생용품 상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대신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택배 주문을 택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으나, 문전배송에 있어 택배·배달대행 수행자와 상품 수령인과의 직간접 접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감염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7일 국내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8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키로 하고,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통해 과제 수행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사실상 위기상황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것이다.

▲15초 감염, 생활물류 요주의

필요한 상품을 택배와 배달대행으로 수령하고, 가급적 군중이 몰리는 장소의 방문은 물론, 외출 자체를 삼가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아주 짧은 시간(약 15초) 동안 가벼운 접촉으로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전배송 서비스를 신청한 화주 의뢰인뿐만 아니라 택배기사 등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감염 예방 및 대응책이 전국 사업장으로 확대 가동되고 있다.

제시된 제1예방 수칙은 개인 차원의 손 세척과 손 세정이다.

감염자와 직접 접촉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변 환경에 산재하는 원인균 혹은 바이러스가 손을 통해 옮겨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업체들에 따르면 택배 터미널 등 작업장에 손 세정제와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배치 사용토록하고, 상품 배송 출발 전 해당 차량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살균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A 택배사 관계자는 “손을 씻더라도 한두 번 문질러 대충 헹궈낼 경우 상당수의 세균이 손에 남을 수 있기에 살균 세정 제품을 통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세정을 권장하고 있다”면서 “시장 피드백을 종합해 택배기사를 중심으로 휴대 가능하면서 물과 비누 없이도 살균이 가능한 손 세정제 등의 위생용품을 추가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접촉이 일어난 시간보다는 침 등 바이러스 매개체가 전달될 수 있는 형태의 접촉이 실제 있었는지가 중요한 점을 강조, 확진자 접촉시 마지막으로 접촉한 시점을 기준으로 14일간 격리 상태로 지내면서 증상을 확인한 이후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 센터(1339),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로 문의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9일 기준 신종코로나 환자 1명이 추가 확인됨에 따라 국내 확진자는 2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검역예방 제외된 ‘위탁 배송원’

정부는 지난 2015년 발발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통계를 근거로, 이번 신종코로나가 장기화되면 내수시장의 소비침체와 그로 인한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태 수습 차원에서 감염증 예방과 검역활동을 강화할 것을 사업장에 안내하는가 하면, 집 또는 병원에서 격리된 환자와 가구에 정부가 ‘생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 추진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생활물류 서비스에 투입되는 위탁 배송원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조치가 알려지면서 사회복지 안전망에 또 다시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전국우체국택배노동조합(이하 노조)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한 폐렴’과 관련해 위탁 배송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16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광주우체국 직원의 근무지인 광주우편집중국은 임시 폐쇄됐고 이곳 근무자들은 자가 격리 조치된 상태인데, 이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이하 특고직)인 위탁 배송원들은 휴업수당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근로기준법(46조)에 의거해 자가 격리 조치된 노동자에 대해 70%의 유급휴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개인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정부 지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 위탁 배송원들의 사용자인 우체국물류지원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손 소독제와 마스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란 게 노조 측 설명이다.

특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5조, 77조에 따라 특고직 위탁 배송원에게 안전 및 보건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이날 노조는 “개인 사비를 털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구입해 착용해 업무에 임하고 있는 가운데, 임시 폐쇄된 광주 전남 우편집중국의 경우 휴업수당 등 생계 지원 대책에서 특고직 우체국택배 기사들을 제외돼 있다”면서 “민간 사업체도 아닌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소비자와 직접 마주하는 택배기사와 배달대행 수행원들에게 손 소독제와 마스크 등 위생용품은 물론 유급휴가를 적용해 생활지원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우정사업본부가 불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현행법상 택배노동자가 배송중 감염이 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점을 강조, 사업주가 산재 예방 차원에서 사업장을 임시 폐쇄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에 대한 법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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