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자료’라던 문건…특정 언론에 흘려 여론 호도”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부적합’ 논조 기사에 의혹 제기
추천의견서 실태조사 데이터는 국토부 통계 들어 ‘반박’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일관되게 강경노선을 유지하던 전국매매연합회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연합회는 지난해 11월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에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린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고발했다.
현재 동반위의 중고차 판매업 관련 추천의견서는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된 상태로, 중기부 장관은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중기부의 결정 기한이 다가오면서 이번 동반위원장 고발이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지정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매매업계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5일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연합회는 먼저 권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업무를 방해하는 동시에, 중기부 장관의 해당 지정 고시에 관한 공무를 방해하고,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연합회는 고발장의 대부분을 동반위와 특정 언론과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데 할애했다. 동반위의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의견서’의 유출 배경을 의심하는 것이다.
앞서 동반위는 해당 추천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할 당시 ‘업무상 비밀’, ‘비공개 자료’ 등의 이유로 이해당사자인 중고차 판매업의 지정 추천 제외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했다는 게 연합회 설명이다. 하지만 한 달 뒤 한 특정 언론에서 추천의견서를 입수했다며 문건 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논조’의 기획기사가 이틀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나오면서 의심은 증폭됐다.
연합회에 따르면, 추천의견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의 논지는 동반위가 작성한 추천의견서에는 중고차 시장의 실태가 모두 담겨 있고, 이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은 신뢰를 잃었으며, 이유는 대기업 진입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이 난립. 때문에 대기업과 공생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된다는 내용이다.
결국 연합회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보 공개에 공정성과 신중을 기해야 할 동반위가 이를 위반, 그릇된 정보가 언론에 흘러가 중기부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반위가 허위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통계자료를 인용해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지정 부적합 판단이 타당하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기사에 인용된 수치의 오류에 대한 반박 근거로 국토교통부의 중고차 매매 현황 통계자료를 들고 있다. 여기에는 동반위의 추천의견서 데이터와 국토부 통계자료 사이 괴리가 큰 만큼 추천의견서가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깔려 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동반위의 추천의견서를 토대로 한 기사가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중고차 시장의 규모를 과장시켜 마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덕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시장 확대의 수혜를 입은 것처럼 보이도록 조장해 결과적으로 생계형 지적이 부적합하다는 그릇된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에 권 위원장의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피고발인의 배후에 부패한 언론사 및 대기업과의 결탁이 의심되기까지 하는 상황으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와 같은 추천의견서가 그대로 중기부 장관에게 제출된 것은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로 고발인의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신청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중기부 장관의 관련 지정 고시에 관한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