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택시운송사업이 이대로 나락에 빠져들고 말 것인가.
올 1월부터 시행이 의무화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때문에 전국 주요지역 택시업체에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이 급감, 단순 업체운영난을 넘어 산업의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에 전국택시연합회(회장 박복규)는 ‘코로나19’ 문제 등에 업계가 자구노력을 적극 이행하는 등 최대한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으나 전액관리제의 경우 업계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만큼 정부가 이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제도로 개선해 시행해 줄 것을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최근 공식 건의했다.
문제의 전액관리제는 1994년 최초로 법제화된 이후 택시노사가 모두 이의 적용을 기피해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 근로자들은 실질수입 감소, 사업자들은 운수종사자 성실근로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지난해 카풀 논란 이후 관련법이 개정돼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 관리 ▲1일 기준 사납금 설정 금지 등 세부사항을 정해 올 1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막상 이렇게 되자 전국 택시업계에 느닷없는 혼란이 초래됐다. 국토교통부가 시달한 관련지침이 불확실해 일부 지역에서 진행된 택시노사 협상에서 임금제도와 관련해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했으나 현장의 근로자들 상당수가 실질수입 감소에 반발해 택시현장을 이탈했고, 그런 움직임은 현재 진행 중이다.
실제 부산의 택시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총 4969명 중 4429명(89%)가 전액관리제 시행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찬성은 11%로 540명이 응답).
이에 택시연합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노사간 협상과 연구용역 추진 등 합리적 제도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했다.
노동관계 법령의 테두리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할 택시노사 관계가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기준으로 규제되다 보니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택시는 이밖에도 지난 해 타다 등에 의한 유사택시 운행으로 인한 논란이 채 종식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승객 급감으로 수입이 크게 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택시 호출수가 평일 19%, 심야·주말에는 24%까지 감소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연합회로 일선 업체의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