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액제 개선·택시 이원화 정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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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액제 개선·택시 이원화 정책’ 건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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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연합회,“‘최악의 위기’...정부 지원정책 절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법인택시업계가 전액관리제 등 택시산업에 드리워진 각종 규제 완화와 택시에 대한 정책 지원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요로에 건의했다.

이는 지난 2월 중순 한차례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한지 불과 보름만의 일로, 그만큼 택시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택시연합회는 건의서에서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라 드러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무리한 법 적용보다는 택시 노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합리적·실현가능한 법 제도로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는 별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점으로 하는 정부정책 추진을 건의했다.

요점은, 일반 중형택시와 농어촌택시 등을 대중교통 범주에 포함하고 고급택시와 플랫폼택시 등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토록 택시를 이원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밖에도 택시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거나 철폐해줄 것도 아울러 요청했다.

대표적으로 ▲택시차령제도 개선 ▲차고지 설치 기준을 고쳐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 차고지 설치 허용 ▲택시요금 자율화와 탄력요금제 도입 ▲요금 인상 주기 정례화와 조정 절차 간소화 ▲군 지역 승합택시 운행 허용 ▲노사합의에 의한 단위사업장 택시리스제 시범사업 허용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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