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지원 조건도 업계 현실에 맞게 조정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코로나19로 인한 운수업계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 관광객이나 국내 단체여행객들을 주로 수송하는 전세버스의 피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업계가 긴급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세버스연합회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업계의 애로를 극복하기 위한 회의를 잇따라 개최, 현 상황이 업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정부의 특별기금 지원 등이 절실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작성, 청와대와 총리실,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업계가 밝힌 가장 큰 애로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금융권 등을 통한 신규대출 및 금리 감면 등의 지원이 전세버스사업자들에게 유명무실하다는 것.
정부 지원 대책의 대출 조건 기준과 지원 기준이 너무 높아 영세한 전세버스사업자들의 경우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금융권 등 지원기관의 대출조건을 완화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한시적 대출을 허용하고, 현재 할부금을 사용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할부금 납부 유예와 유예기간 중 이자 면제를 아울러 요청했다.
다음으로는, 업계의 운행손실금에 대한 정부의 특별 재정지원 요청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외국 관광객이나 내국인 운행 계약이 취소돼 상반기 운휴로 인한 전세버스 차량 한 대당 약 2000여만원(월 평균 4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 경우 전세버스운송업체 대부분이 도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계는 정부가 전국의 4만여대(1700개 회원사) 전세버스 차량에 대당 2000만원씩 긴급경영자금(재정지원)을 1분기 중 조기 집행하거나 선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업계는 오는 4월2일까지로 돼 있는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미장착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유예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