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OECD 회원국의 교통사고 비교(2017년 기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승용차 승차 중 사망자 수’는 1.5명(프랑스 2.7명, 독일 1.7명, 미국 4.1명)으로 OECD 선진국 수준이나, 전반적인 교통안전 수준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다. 이를 교통사고 피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40조574억 원으로 물리적 손실비용 약 21조원, 정신적 고통비용 약 19조원 발생하고 있다. 또 GDP 대비 도로교통사고 비용은 2.31%(KOTI 자료) 수준이나 미국은 1.85%, 일본은 1.35%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17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8.1명) 및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1.6명)은 OECD 평균의 1.6~1.8배 수준(OECD 35개국 중 32위)이다.

 

 

▲OECD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특성 비교=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특성을 살펴보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1명으로 OECD 32개국 중 미국(11.4명), 칠레(10.5명), 터키(9.2명)에 이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또 15~24세의 10만 명당 사망자수는 4.1명으로 OECD 평균(6.6명)보다 적었으나, 65세 이상의 10만 명당 사망자수는 25.0명으로 OECD 평균(7.7명)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승용차 승차 중 사망자 수’는 1.5명으로 OECD 선진국 수준이나, 인구 10만 명당 보행중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 평균(1.0명)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 별 보행 중 사망자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전체 10만명당 보행중 사망자수는 OECD 평균의 3배에 달했으나, 15세~24세는 0.8명으로 OECD 평균(0.6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14세 이하는 OECD 평균의 2배였고, 65세 이상은 OECD 평균의 4.5배로 나타나 어린이의 보행자사고와 고령자의 보행자 사고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교통문화 수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교통문화지수를 기초 지자체별로 운전행태(55점), 교통안전(25점), 보행행태(20점)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고 있는데, 2019년 우리나라의 교통문화지수는 77.46점으로 전년대비 2.2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운전행태 영역은 45.59점(55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0.17%p 상승), ‘방향지시등 점등률’(1.86%p 상승),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0.35%p 상승)’은 전년대비 상승했으나, ‘차량 신호 준수율’(0.15%p 하락), ‘안전띠 착용률’(1.60%p 하락)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들의 지난 30일간 경험을 설문조사한 항목인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빈도’ 35.50%(6.80%p 상승), ‘음주 운전 빈도’ 4.22%(4.62%p 하락), ‘규정 속도 위반 빈도’ 47.96%(2.04%p 상승)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행행태 영역은 16.71점(2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보행행태 조사항목의 ‘보행자 신호 준수율’은 90.68%(0.47%p 하락),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은 14.90%(0.52%p 상승)로 나타났으며, 의식수준 설문조사 항목인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빈도’는 32.20%로 전년도 동조사 대비 5.07%p 하락했다.

교통안전 영역 부문은 15.16점(25점 만점)이 나왔다. 지자체가 교통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안전 실태 점수는 5.49점이며, 이는 전년도 동 조사대비 1.55점 상승한 수치다. 작년 대비 상승한 2.21점 중 지자체의 교통안전 노력정도가 1.55점 상승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9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운전자 교통문화 의식개선 사항= 도로이용자들의 의식 설문조사에서 약 47%가 규정속도 위반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아직 과속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중 과속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3.8%에서 2018년 6.3%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 도심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5030’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 내 도로 제한속도 하향(60km/h→50km/h)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국민들의 속도에 대한 의식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도심 내 도로 제한속도 하향 사업인 ‘5030’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정속도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개선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 지자체 등이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비율이 35.5%로 나타난 것은 10명 중 4명 꼴로 운전을 하면서 핸드폰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60km/h의 속도로 운전 중에 2초간 스마트폰을 보는 사이에 차는 30m 정도 이동하는 것이어서 음주운전, 졸음운전과 비슷한 정도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일본, 독일 등 교통선진국은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정부는 작년 세계 최초로 휴대폰 사용 적발 카메라 45대를 설치해 적발 시 약 28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륜차 측면에서는, 승차자 안전모 착용 비율은 전국평균 84.95%이나 군지역은 74.65%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일부 군은 30%의 매우 저조한 착용률을 보였다). OECD 가입국 중 그리스(75%), 모로코(65%), 미국(65%)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98% 이상의 착용률을 보이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이륜차 사망자는 지난 5년간 960명(2014년)→1003명(2015년)→1007명(2016년)→1009명(2017년)→909명(2018년)으로 증가·정체 단계에서 2018년에는 전년대비 100명 감소했다. 이륜차 사망자 중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자는 39%(2018년)로 2014년 42% 수준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다. 이륜차는 안전모 착용 뿐 아니라 신호위반, 보도통행 등 단속과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배달플랫폼 기사 위주의 교육, 캠페인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승용차의 안전띠 착용률은 84.92%(앞좌석+뒷좌석)로 나타났으나, 특히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6.48%인데 반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6.43%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OECD 가입국의 안전띠 착용률(앞좌석, 뒷좌석)을 살펴보면 호주(97%, 95%), 프랑스(98%, 84%), 덴마크(97%, 93%), 뉴질랜드(97%, 92%), 미국(89%, 76%) 등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또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으나 실효성이 낮고, 시민들의 의무화 인지 여부 또한 낮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의 심각도를 낮출 수 있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캠페인 등을 실시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경찰의 꾸준한 단속을 통한 착용률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의식 개선 필요= 교통사고 사망자를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보행 사망사고 줄이기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보행사망자(3.3명)가 OECD 평균(1.0)의 3.3배,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40.0%)이 OECD 평균(18.6%)의 2.2배 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를 교통문화 수준에서 살펴보면,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90.68%)은 괜찮은 수준으로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고령 보행자가 많은 군지역은 86.44%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군지역 일부는 50% 미만도 있음).

횡단보도상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체 사망자의 4.0%(2014)→4.5%(2018)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면 야간이나 교통량이 적은 지역에서의 신호 준수율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고령 보행자가 많은 군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자 자동 감지 신호기 설치와 보행자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 캠페인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은 전국 평균 14.9%이나 젊은 세대 비율이 높은 인구 30만 이상 시에서의 평균은 16.37%로 상대적으로 높다. 연령대별 보행중 휴대전화 사용중 교통사고 사상자수 구성을 보면 10대(22.9%)와 20대(30.8%)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스몸비(Smombi)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보행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시야폭 56%, 전방주시율 15% 감소 등의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사회적 이슈가 돼 있다.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경험은 32.2%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보행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올바른 횡단보도 보행방법 숙지 및 안전의식개선 필수적이며, 특히 무단횡단 등에 대한 인식제고가 중요하다.

도로교통공단 TAAS 자료에 따르면, 보행 사망사고 중 무단횡단 사고는 34.8%를 차지(2018년 기준)했으며,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32.20%,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 14.90%, 횡단보도 보행신호 위반 9.32%(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로 각각 나타났다.

보행자가 많은 도시부에서의 안전운전 실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음주운전 금지, 운전 중 스마트기기 금지, 규정속도 준수 등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며, 보행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보행안전시설의 지속적 확충, 첨단안전장치 보급 확대 등과 함께 보행자와 운전자의 양 측면에서 교통문화수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