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로
기업·민자·공공투자 상반기 ‘최대 집행’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정부가 관광업계와 항공업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빠진 업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자원·고용노동·국토교통·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이미 시행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관광업체 등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대책과 방역 예비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더해 32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경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통과 즉시 신속한 집행을 위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큰 분야에 우선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광업계의 특별융자와 상환유예 확대 등 금융·세제·재정 추가 지워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코로나19 진정 시 신속하게 여행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국내 및 방한 관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 중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항공업계를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수 위축과 생산 차질이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게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고용안정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00조원 규모의 기업·민자·공공투자를 신속히 추진하고 상반기 중에 이를 최대한 집행해 투자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 등 추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정부에 내는 기술료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이 ICT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률을 낮추는 등 기업의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처할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안정 방안을 검토하고 주요 20개국(G20), 국제통화기금(IMF) 등과의 공조와 신용평가사·해외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데 따라 기업인들의 출입국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별 협상을 조속히 추진, 시급한 사례를 우선 해결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세계 경제가 동시에 위축되는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매주 일요일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