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휴폐업·운행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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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휴폐업·운행중단 ‘위기’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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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운송수입 70~90% 감소
특별재정지원·특별고용지원 등 절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국민의 발’ 노선버스가 운행 중단 또는 휴·폐업의 위기에 놓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최근 5주동안 운송수입금이 약 2262억원 줄어 특히 준공영제 미시행지역과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종사자 임금을 50%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고용 불안,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유류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노선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전국버스연합회는 노선버스 운행 중단 등의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피해규모 : 버스연합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에서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최근 5주간(2월7일~3월12일) 업종별로 많게는 48%가 감소해 운송수입금도 약 2262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했다.

업종별로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가 각각 48%의 수입금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시내·농어촌버스는 감소율이 28%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더욱 악화돼 최근 1주일(2월 27일~3월 5일)의 수송인원과 운송수입금이 많게는 9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외·고속버스가 70% 내외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시내·농어촌버스도 감소율 43%를 기록했다.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는 수송인원이 90%까지 줄어들었다. 수입금 감소로 인한 피해는 시외·고속버스와 준공영제 미시행지역의 시내버스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선버스 전체 수입금 손실은 1주 평균 678억원에 달해 3월말에는 누적 손실액이 3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매월 약 29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4월에는 전체 노선버스가 파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지원대책 : 버스연합회는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버스산업이 국민의 경제활동 유지를 위해 적정수준이나마 운행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당장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버스업계는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때 노선버스 운행 유지를 위한 특별재정지원(특별교부세 등)과 경유 유류세 추가 보조 등의 세정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노선버스 차령 폐지, 운전자를 위한 마스크 수급 원활화 등을 이미 요청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정부 추경예산에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에 대한 특별재정지원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노선버스에 대한 공식적 지원 약속은 한시적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그치고 있어 노선버스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적정수준이나마 운행유지를 위해서는 추경 등 정부의 추가대책이 매우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노선버스 이용승객 감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선버스 휴업·폐업으로 인한 감축운행을 적극 방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버스연합회는 노선버스 운행 축소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정지원(특별교부세)과 함께, 노선버스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등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금융지원과 유류세 면제 등 세제 감면, 차령 폐지 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조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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