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스타트업, ‘코로나19’에 추풍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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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스타트업, ‘코로나19’에 추풍낙엽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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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규제개혁 요지부동…신사업 궤멸 위기
긴급자금 수혈 가능하도록 대출 기준 손질을“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운송 물류 플랫폼 등 정부가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주요 역할을 맡게 한 스타트업이 흔들리고 있다.

R&D 과제와 서비스 상품에 대한 인허가 등 행정적 문제를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로 조치하겠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이 나왔음에도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체감하는 새싹업체들이 거의 없을 거니와, 올 들어 최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투자와 정부의 금융지원, 은행권 대출 등 자금줄이 막히면서 스타트업 신사업이 난관에 봉착하면서다.

대정부 소통창구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새싹업체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미 휴‧폐업에 들어갈 만큼 시장여건이 녹록치 않은 점을 언급하며, 지난달 24일 코로나19 관련 스타트업 업체들의 실태 파악과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조사결과 ▲매출 감소(41.5%) ▲투자 차질(33.0%) ▲해외사업 난항(16.0%) 등의 순으로 스타트업 피해와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법 제도와 집단 이익에 가로막혔던 행정적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쳐 업계가 고사 직전에 내몰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전달된 1차 대책에는 ▲금융 및 정책자금 사각지대 해소 ▲벤처투자 심리회복 ▲위기산업 서비스 긴급 공공조달 ▲P2P 등 핀테크 기반 자금 유동 활성화 등 8개 정책 과제가 담겼으며,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된 정부의 포괄적 지원 방안을 선택과 집중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이는 스타트업에의 투자가 사실상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업체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코스포에 따르면 실제로 정부는 3차에 걸친 코로나19 종합 대책을 통해 특별자금 공급 등 지원책을 발표했으나, 신생업체의 실정에 맞지 않는 지원 기준과 현장의 업무 마비 등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이중고에 부딪혔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제시한 지원방안을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을 최우선 목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원 정도를 판단토록 설정돼 있는데, 이는 성장잠재력을 토대로 투자와 성장, 아이디어 기술상품 서비스의 사회 환원 구조로 설계된 스타트업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코스포에 등록된 스타트업 A사 대표는 “대출자금 운용기관 창구의 문의 폭증으로 최초 상담을 진행하기조차 쉽지 않았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 우리 기업의 전년도 매출을 고려해 300만원 수준의 대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지난해 연구개발을 통해 서비스를 구축하고 핵심 고객과의 계약도 앞두고 있는 상태임을 설명했으나, 이런 요소는 대출심사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코스포는 근로자 수와 사업체 운영자금 등 스타트업 규모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상에도 배제돼 있는 점을 지적, 결과적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방안’ 모든 부분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를 자체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게 스타트업 현실이라면서 정부대책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매출 규모, 설립 연도, 대표자 연령, 근로자 수, 과거 폐업 등의 대출 기준요건을 조정해 긴급 자금 수혈이 스타트업에 가능토록 손질하고, 자금난을 겪는 스타트업이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빠지지 않도록 P2P 등 핀테크 기반 자금 유동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용유지 지원 사업과 세제 감면 등의 대책에서 스타트업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함은 물론, ▲벤처 모태펀드 재정의 조기 집행 ▲VC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등 위축된 벤처투자 부문의 심리 회복을 위한 유인책을 시장에 제시해야 한다는 방법론을 강조했다.

일예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 보증’의 경우, 대상기업의 목표 매출 성장치 달성과 연동해 보증금액을 집행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위기 상황을 고려하는 방침이 수립되지 않아 약정 금액을 지원받지 못하고 자금고갈에 노출돼 있다고 코스포는 지적했다.

코스포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스타트업 R&D 및 개발역량 유지 지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온라인 협업 및 재택근무 효율화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책에 스타트업이 사각지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 필요성이 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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