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절벽 못지않게 수요폭증 대응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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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절벽 못지않게 수요폭증 대응 방안 필요”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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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 등 산업계 ‘한 목소리’
‘코로나19’ 안정 후 지원책 필요성 대두
“수요절벽 대응 노동비용·고용유지 지원”
“수요폭증 대응 노동규제 한시 배제돼야”
업계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 제정 건의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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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글로벌 시장에서 ‘코로나19’ 이후 야기될 수 있는 ‘수요폭증’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 산업은 물론 전 산업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됐는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절벽’ 상황 못지않게 중요한 당면과제라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 판단이다. 이 같은 주장이 자동차산업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현대경제원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26개 기관이 25일 오전 공동 개최한 포럼에서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가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산업 발전포럼’ 올해 두 번째 행사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최근 ‘코로나19’ 국내외 확산에 따른 산업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공급망 붕괴와 생산차질 수준을 넘어선 수요 위축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국내 산업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김 상무는 유럽과 미국이 한국과 비슷한 확산 패턴을 보일 경우 사태가 6월 전후로 안정될 것이 예상되며, 이 경우 4~6월 중에는 ‘수요절벽’이 이후엔 대기수요 실현 등으로 ‘수요폭증’이 발생될 것이라 봤다.

김 상무 발표에 따르면 업계 긴급 설문결과 ‘코로나19’로 애로사항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94.7%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요위축에 따른 매출액 감소가 91.5%, 자금조달 애로 36.6%, 마스크 등 방역물품 부족 32.4%, 해외 현지공장 가동상태 불안정 1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계는 대출연장 등 유동성 확대(67.6%)와 각종 세금 감면 및 납부 유예(62.0%),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19.7%), 방역물품 지원(18.3%), 최저임금 등 인건비용 완화(18.3%), 유연한 근로시간 확대(9.9%) 등을 건의했다.

김 상무는 이날 정부와 노동조합을 상대로 중소제조업 유동성 공급 확대, 세제지원 확대, 노동 비용과 고용 유지 지원, 부품 수급차질 최소화 지원, 글로벌 수요절벽 대응 내수촉진, 기업인 해외출장 원활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 야기될 수 있는 수요폭증에 대비하려면 생산극대화를 위한 노동규제 적용 한시적 배제가 필요한데 ‘재난극복을 위한 특별노동조치법’(가칭) 제정으로 적용 배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난기간을 명확히 하고 그 기간 동안엔 주당 52시간 근로 규제 면제와 파견 및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부당노동행위 적용을 제외시켜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기업 투자관련 세액공제 확대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놨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송창석(숭실대) 교수는 유럽과 미국 공장 셧다운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글로벌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후 진정상황에 대비한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특히 ‘코로나19’가 ‘메르스’ 또는 ‘사스’ 보다 파급 영향이 크고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어 장기적인 대비책이 필요한 만큼 재고부담 증가와 근로시간 조정 등 통상적인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으론 이번 사태가 미국과 중국 간 산업 재편 주도권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가장 큰 문제는 국내외 수요 부족이라며, 내수 진작 등을 통해 수요를 일정 수준이라도 보장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조 위원은 수출시 이동·통관·물류 등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연한 생산 대응을 위해 탄력근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가전·휴대폰·컴퓨터·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와 관련된 소재부품 등은 추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어 생산 부분에서 대응체제가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 등이 요구된다며, 이번 사태가 몇 개월만 지속돼도 도산 기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산업 생태계 보존을 위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는 기대하는 V자형 회복보다는 더블딥 L자형 장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를 2008년 이후 진행된 양적완화 후유증과 2010년대 반세계화-무역전쟁으로 상징되는 글로벌 포퓰리즘과 같은 기저질환 때문으로 보고 단기간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 추정했다. 관련해 노동조합 요구사항도 내놨는데, 정부가 직접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을 편성하고, 해고 금지와 ‘코로나19’ 정국 빙자 노동개악 반대는 물론 기업 부도·도산을 막는 정부 차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는 ‘코로나19’ 사태가 수요·공급 실물경제에 큰 충격 요소로 작용한 결과 정부 ‘비상경제 시국’ 선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선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무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글로벌 침체에 따른 수요 및 자금경색에 따른 협력업체 도산을 막기 위해 완성차업체는 협력사 개발비나 납품대금 등을 조속히 지급해 2·3차 협력업체의 안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는 완성차업체에 대한 원활한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하반기에도 계속 확산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2019년(3.0%) 대비 3분의 2 수준인 2.0%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 위원은 “코로나19가 여름을 넘어서까지 확산된다고 최저치로 전망해도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주요 경제 강국은 역성장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중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90% 감소한데 이어 미국은 향후 3개월간 90%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의 해외공장도 인도·미국·유럽·남미 등에서 연쇄 폐쇄되면서 500만대 생산능력 중 60만대 수준만 정상 가동 중이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중소협력업체 줄도산과 산업생태계 붕괴가 우려될 수 있다는 것이 연합회 시각이다. 그러면서 글로벌 사태가 향후 3개월 이내 안정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요폭증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도 정부와 업계에 요구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수요폭증에 대비해)한정된 기간 동안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고 공장가동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미리 준비해놔야 한다. 그 때 가서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늦어져 중국기업에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 가칭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을 제정해 재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엔 주당 52시간 근로규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파견 및 대체근로를 대폭 허용해 대응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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