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코로나로 파산에 직면한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말처럼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시장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00조원이나 된다는 지원 자금만 해도, 현금을 꿔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유예의 금전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규모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시장에서는 지원의 실체를 체감하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이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도 그런 식이다. 대출을 희망해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는데만 1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이후 대출 가능성 여부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는데도 1주일 이상이 걸린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나마 그렇게 라도 해서 대출이 이뤄진 경우는 행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대출이 어렵게 된 이들이 더 많아 ‘정부 지원이 오히려 분노만 키울 결과’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교통분야도 마찬가지고, 버스, 택시 등 주력 여객운송사업에의 지원은 더 막막하다. 기초 교통수단으로 시민의 발이라 불리는 버스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혜택이 전부고, 일부 지자체에서 마스크나 소독용품 지원을 하고 있으나 산업의 생존 여부에는 무관한 것들이다.
대책은 국가 예산으로 확정해 놓은 재정을 조정해 긴급 지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바 있다. 거대한 자금은 결국 국가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대기업들은 우선 급한대로 하청기업 등에 자금을 융통해줬으면 한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살려놓고 따져볼 일이다. 기업이 돌아가게 한 다음,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과 상쇄해나가는 방법도 찾아볼만하다.
물론 자금의 흐름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절차와 방식은 최대한 간략하고 명료하며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 서비스가 사업의 핵심인 주력 교통수단에의 지원은 담보도 불필요해 보인다. 교통기업이 생존하면서 천천히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하는 획기적 방안은 없는지 눈에 불이라도 켜고 살펴봤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