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실련의 ‘교동안전 서약’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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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실련의 ‘교동안전 서약’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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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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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4·15 총선에 즈음해 대표적인 교통안전 시민단체인 안실련이 발표한 ‘교통안전 서약’에 서명한 입후보자 수가 360명이 넘고 이들중 253명이 당선돼 주목된다.

이들 중 일부는 낙선을 했을 것이고 또 다른 일부는 당선의 영예를 안게 됐지만 입후보 과정에서 서약한 ‘교통안전에의 다짐’은 그대로 남아 있고, 더욱 이들이 국회의원으로써 펼치게 될 의정활동 과정에서 교통안전에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우선 갖는다.

이는 당장 당선이 급해 시민단체가 내미는 서약서에 사인을 한 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입후보자들이 진심으로 우리나라 교통안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이니만큼 잘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안실련이 작성한 공약집을 살펴보면, 매우 정교하고 전문적이다. 지역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를 연도별로 정리해 ‘이렇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므로 반드시 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앙당 차원에서 국가 교통안전 정책에 반영할 주요 공약 목록을 제시했는데, 대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논의에 논의를 거쳐 시행의 정당성이 확인된 사안들이라 할 수 있다. 즉, 국가 교통안전 조직 강화, 교통안전 예산 확충, 교통안전 법제 정비 등이 골격이다. 

따라서 이들 공약이 입후보자들의 약속과 같이 현실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면 교통안전 측면에서 대단히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역시 재원이다.

서약에서 적시된 내용을 제대로 시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현재의 교통안전 예산의 배 이상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가 재정이 이미 너무나 많이 소진돼 막막한 상황이라 어렵게 마련한 ‘서약’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 초조한 마음도 있다.

‘서약’을 그저 상징성으로만 이해해서는 진척이 있을 리 없다.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라야 한다. 서약에 참여한, 그래서 국회에 입성하게 된 이들은 이 점 특히 유념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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