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부터 택시와 버스 등의 블랙박스를 활용해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등 불법행위를 잡아낸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 취약 부분인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함께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고 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소속된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도로교통법상 양벌 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불법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국민 공익제보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약 1천명 규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구성해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경찰청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한 공익제보도 더욱 활성화한다.
신규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현장 근무 전 실습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이 교육 장소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실습 교육은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 후 전국 도로교통공단 시험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안전모와 보호장구 등도 무상 지급된다.
서울 서초구와 합정동, 경기 수원, 안산 등 일부 지자체가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를 배달수요가 많은 상업·주거시설 인근으로 15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배달 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 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1월 시행된 가운데, 중개업자가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해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앱의 안전기능을 강화해 오토바이 사망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음성경보 안내,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등 기능을 갖추게 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가 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배달업계와 협의를 통해 오토바이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