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은 지역밀착산업…규제개선 지방세 부담 완화를”
항공, 호텔, 유통 산업으로 대표되는 서비스 업계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항공, 호텔, 면세점, 여행, 건설 등 업종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용유발 효과가 제조업보다 2배 이상 높은 서비스업의 위축이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유진투자증권 방민진 애널리스트는 "3월 국제선 92%, 국내선 57%의 매출 감소가 있었고 4월부터 타격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항공사가 많아 위기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대부분 항공사는 매출 타격이 35% 이상이면 현금 유출액이 매출을 초과하게 되는데, 정부 지원 없이는 견디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8대 항공사 및 연관산업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약 60조원으로 국내 GDP의 3.1% 차지하고 약 84만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다.
신한금융투자 박희진 애널리스트는 "제조업 분야 고용 위축 시 2분기 중반 이후 유통 실적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오프라인 매장들이 온라인 진출, 일부 매장 폐점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이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참석자들은 서비스산업이 지역 밀착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항공협회 김광옥 총괄본부장은 "지난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기간산업 지원대책의 후속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며 "모든 국적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재산세를 100%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호텔업협회 정오섭 사무국장은 "정부가 관광호텔(사진 불꺼진 호텔 객실) 재산세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업계는 지자체가 대형판매시설에 적용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 줄 것과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규제와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백화점협회 신치민 상무이사는 "대형판매시설에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는 비슷한 수준의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공연장, 관람장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고, 소비패턴 변화로 백화점, 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는 내방객도 현격히 줄어든 마당에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면세점협회 변동욱 본부장은 코로나 사태 종식 전까지 면세점 휴점을 허용하고 해당 기간 임대료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여행협회 백승필 상근부회장은 "올 3월 여행업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태"라며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100%로 상향조정하고 유지 조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사태에도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촘촘하게 구축된 유통업이 사회적 플랫폼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며 "서비스산업도 일종의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감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