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진입장벽 유지냐 해제냐 최종 결정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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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 진입장벽 유지냐 해제냐 최종 결정 ‘초읽기’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5.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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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 이달 중 확정할 듯
어떤 결정에도 논란은 불가피…“선진화”vs“가격상승” 첨예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매매업계의 명운을 가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종 확정을 내릴 시점이 다가오면서 중고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중고차 시장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매매업계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을 담당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9월 중고차 매매업에 대해 '미부합' 판단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중기부는 이달 중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는 동반위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다만 중기부는 그동안 매매업계의 반발 등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중고차 매매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입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중기부의 결정에 따라 대기업 진입 제한 규제가 풀릴 경우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때문에 매매업계는 대기업과 글로벌 브랜드의 무제한 시장 잠식을 우려하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해 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업종별로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등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매매업계에선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다. 중기부가 동반위가 내린 부적합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동반위는 중고차 매매업 사업자는 소상공인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판단했다. 동반위의 이번 결정에는 또 국가 간 거래 발생 시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의 결정이 어떻게 나든 이해당사자 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업계에선 대기업 진입으로 중고차 시장질서가 선진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도 만연한 상황에서 변화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중고차 매매업은 영세사업자로 대기업의 진입 제한이 필요하다는 업계에선 현대·기아차, 글로벌 브랜드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파상공세로 시장에 들어올 경우, 매매단지 내 자사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중고차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기업이 직접 진출하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신차 가격을 높이고자 중고차 가격 방어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매매업계에서는 연식 5년 이상인 차량을 포함하면 중고차 시장에서 현대차그룹 점유율이 50%를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매매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가 직접 중고차 인증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중고차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에 중고차 시장에 종사하는 수만명의 사람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대기업과 상생협약을 맺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허용하되 기업들이 참여하는 자율협약 방식으로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는 방안이다. 동반위도 중고차매매시장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고차업계에 상생협약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율적 상생협약을 통한 공존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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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2020-05-15 12:30:01
돈만 되면 뭐든지 다 들이대는군요
그냥 대한민국을 운영하시지요

김형신 2020-05-15 09:51:46
대기업의 진출은도대체 어디까지 갈껏인가.
서민들만 죽어가는구나ㅠㅠ
새차도 다해먹고 중고까지 대단하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