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른 군산항 대응전략’을 발간하고,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따른 군산항 대응전략을 제안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으로 컨테이너 화물과 시멘트 화물에 우선 적용된다.
연구보고서는 부산항, 광양항 등 대형 항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던 전라북도 지역 수출·입 화물은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라 지역 유일의 수출·입 관문인 군산항 이용에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라북도는 군산항에 중국, 일본, 베트남 등 국가와 항로가 개설돼 있어 전략적으로 타 항만을 이용하던 전라북도 지역 화물을 유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 수출·입 기종점 데이터 분석 결과, 군산항 개설항로가 있지만 부산항, 광양항을 이용하는 화물이 약 5만 TEU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을 맡은 나정호 박사(산업경제연구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도입은 ▲타 항만을 이용하는 지역 수출·입 화물 유치 ▲지역 화물의 군산항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군산항 물동량 증대에 따른 신규 항로 개설 가능성 등 기회와 함께 ▲물류비 상승 ▲타 항만의 전북 화물 유지 경쟁 ▲군산항 항로 미개설 지역의 경우 도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위협이 공존하고 있다며 군산항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전라북도 수출·입 화물의 군산항 유치를 위해서는 군산항 유치 가능성이 높은 전라북도 수출·입 화물을 적극 공략하는 방안과 함께, 화물자동차 운송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경제 영역의 협동조합 방식의 지원, 장기적으로 군산항 물동량이 증가할 경우 동남아 지역 등 신규 항로 개설 추진 등을 제안했다.
한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야간, 휴일 수송이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업계 현실이 미반영된 한계가 있어 향후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업계와 물류업계의 의견을 수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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