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교통안전공단 ‘사업용자동차(법인택시) 교통사고 원인 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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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교통안전공단 ‘사업용자동차(법인택시) 교통사고 원인 조사’ 분석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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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근로·생활 환경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관리시스템 필요
워라벨 지향형이 사고건수·심각도 낮아
안전정책·안전경영 전제돼야 효과 기대
올해 시내버스·전세버스 원인조사 추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국내 교통사고 22만9600건 중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는 4만7179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중 20.5%를 차지하고, 사망자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633명으로 18.9%를 차지했다.
사업용 자동차 등록대수(170만대)는 전체 등록차량(2370만대)의 7.1%에 불과하지만, 차량 1만대 당 사망자수는 사업용 자동차가 3.78명으로 비사업용 0.94명에 비해 4.0배 높다(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2019).
또한, 대형차량이 많고 긴 주행거리 및 운행시간, 많은 승차인원으로 사망사고 위험성이 일반 차량에 비해 크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단은 지난해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심층 원인조사를 통해 택시 교통사고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 안전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금년에는 버스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화물차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사고는 도로환경요인, 차량요인, 운전자요인이 상호 작용해 발생된다. 발생 요인별 사고분석 결과를 보면 운전자의 운전미숙, 피로, 과실 등으로 인한 인적요인이 전체 교통사고 발생률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93%가 운전자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의 교통사고분석은 물리적(차량, 시설) 요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고 발생 주체인 인적 측면의 원인조사가 결여돼 있었다. 중대 교통사고(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의 사고)의 경우 조사를 하고 있지만, 도로상태 및 차량 요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제적으로는 운수종사자의 안전경영선언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건강 및 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인적요인 중심의 사고 조사는 미흡한 실정이다.
운수종사자의 안전경영선언(Ottawa Charta, 1986)은 생활, 노동 및 여가 조건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직무, 근무조건, 여가활동의 운영방식이 종사자의 건강을 촉진하고, 종사자의 건강 및 질환의 관리는 근무조건 및 삶의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원인조사 연구는 이러한 사고의 인과관계 및 기재규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운전자요인 중심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심층 진단으로 사고 매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다.


공단은 2018년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중 3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법인 택시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메타분석을 통해 건강특성, 근무환경, 생활환경, 인적특성, 주행능력 등 5개 평가차원과 내재적 요인을 도출해 운수 종사자 및 교통안전담당자 1082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심층면담 데이터를 활용한 운수 종사자 인적 특성(165개 항목)과 공단 시스템 보유 데이터(39개 항목)의 매칭분석을 통해 다차원적 교통사고 발생 요인을 규명한 결과, 운수종사자의 사고발생 및 심각도 영향요인으로 운전자의 건강특성, 근무 환경, 생활 환경, 인적 특성 등 다양한 영향요인 도출됐다.
공단 시스템이 보유한 데이터는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 운수안전컨설팅시스템,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의 운수회사 특성, 교통사고 특성, 운전정밀검사, 운행기록 등이다.

법인택시 교통사고 영향요인 분석 결과, 사고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통안전 담당자의 사고감소 노력, 회사의 DTG 제출률, 직무 만족도, 일주일 근로시간, 사고차량 관리, 여가활동 시간, 추돌사고 경험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심각도의 경우, 신규검사 유무, 개인용무 사용시간, 건강상태 만족도, 일주일 평균 운행일수, 만성질환 보유여부, 스트레스 유일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운수종사자 유형화 결과, 운수종사자는 근로과다형, 스트레스민감형, 워라밸지향형, 불특정 다수형으로 분류됐고, 근로시간이 많고 개인여가시간 및 수면시간이 적은 근로과다형은 사고건수 및 사고 심각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무스트레스가 높고 임금제 만족도가 낮고 승객으로부터 느끼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스트레스민감형도 사고 건수 및 심각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개인여가시간 및 수면시간이 많고 근로시간 및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워라벨지향형은 사고건수 및 심각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에서는 택시 사고감소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규제, 임금제 개편, 피로 및 건강(만성질환) 관리, 승객폭력 예방 등의 다각적인 운수종사자 관리 및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수종사자 안전관리방안으로 연장근로 제한, 택시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호격벽 및 CCTV 법제화, 수면시설 및 공동쉼터 설치, 첨단안전장치 지원 등의 종사자 보호제도가 추진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수종사자는 단순히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관리 차원보다 장기적으로 근로자, 건강보험가입자로서의 개념적 확대를 통한 사고예방 거버넌스 정책관리가 필요하다. 즉, 운수종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부차원의 안전정책과 운수회사의 안전경영을 통해서만 효과를 낼 수 있다.
공단은 지속적인 운수종사자의 운전환경 요인을 심층면접조사와 다층적 통계분석연구를 통해 규명하고 이를 교통사고 심층원인 조사 법제화 추진 및 DB구축 근거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법인택시와 더불어 시내버스, 전세버스까지 확대해 조사할 예정이며, 향후 관련 법령 및 지침개정을 통해 원인조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공단의 교통안전정보시스템(TMACS) 내 원인조사 DB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는 차량 운전자만이 아닌 이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고원인조사 체계 구축을 통한 근본적인 사고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고, 운전자 및 운수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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