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선버스 재정 지원 정말 시급하다
상태바
[사설] 노선버스 재정 지원 정말 시급하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선버스업계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버스 이용률의 급격한 저하로 수입금이 크게 줄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특별한 재정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마침내 구조조정 가능성을 표면화해 주목된다. 현재까지 노선버스업계의 누적적자는 90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 같은 상태가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적자는 2조2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그래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이다.
노선버스의 구조조정은 인력 감축과 노선 운행 축소가 핵심이다. 그래야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선버스의 구조조정은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한다. 버스가 없으면 직장 출근 등 통상적 경제 활동을 위한 이동이 당장 차질을 빚는다. 대도시의 경우 그나마 지하철이 이동 수요를 크게 감당한다 해도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은 대책이 없고, 중소 규모 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심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승객이 크게 줄어든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의 경우 당분간 이용객이 갑자기 불어나지 않을 전망이어서 인력 감축과 노선 운행 축소의 명분이 유지된다. 그러나 이 역시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돌아가면 재조정돼야 한다.
철도도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철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엄청난 적자를 거듭하면서 이제는 하루 4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철도 운영사들은 나름대로 열차 운행 간격을 조정하고 덜 화급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지만 상반기에만 6000억원 이상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가 잦아들면 철도 역시 승객이 늘어나겠지만 이전 같은 승객 이용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예상이어서 철도 역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노선버스나 철도의 문제를 정부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재정 지원의 우선 순위를 따지고, 회복 가능성이나 소속 근로자의 고용 문제 등도 함께 따져 더 어려운 분야에의 지원에 우선하고 있다지만, 핵심적인 두 교통수단에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다수에게 돌아간다.
이 경우 철도는 그래도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지만, 노선버스는 사정이 다르다. 순수 민간자본으로 운영되기에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공공성이 뚜렷한 버스에 대한 긴급 지원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될 것 같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