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운수단체의 회비 사용 적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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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운수단체의 회비 사용 적정성 논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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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부의 갈등을 겪고 있는 운수사업자단체의 분란의 원인으로 크게 두가지가 꼽힌다고 한다. 하나는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거치며 서로 지지하는 이를 중심으로 나뉘어 갈등을 이어가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회비 사용의 적정성 여부가 시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선거 결과에 따른 분열상은 논외라 치더라도, 회비 사용의 적정성 여부가 시비의 단초가 되는 일은 자칫 심각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고, 단체의 도덕성으로까지 발전될 소지가 있어 업계 내부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단체의 회비는 국가로 말하자면 세금 같은 성격이어서 그저 ‘먼저 본 사람이 써버리면 그만’일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적정 용도로, 또 적정 수납의 경로를 거쳐야 하며 그렇게 계획되고, 또 지출에의 감사와 결산 등도 수행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른바 공금을 누군가가 멋대로 사용하거나, 편법으로 빼돌린다면 영락없이 범죄행위가 된다는 점이다. 물론 당사자는 적법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쉽게 논란이 잦아들지 않는 것이다.
최근 특정 전국단위 운수사업자단체에서 회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유관기관에까지 민원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린다. 상근임원이 회사 차를 집에 두고 사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터무니 없는 내용이 사실처럼 조작된 것이라면 모를까, 일부라도 의심의 소지가 있다면 응당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운수사업자단체는 과거 한 때 ‘두말 할 나위도 없이 로비기관’으로 평가됐다. 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해석을 왜곡해 만들어진 평가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자단체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보호하는 일을 해야 하기에 외부와의 빈번한 접촉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적지않은 경비가 지출되기도 한다.

실제 그런 비용을 예산에 포함시키고 있고, 지출 또한 한도나 용처, 사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회비 사용에 관한 규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또 단체의 공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일이다.

그나마 대부분의 단체가 회비 사용에 관해 별다른 문제를 만들어 내지 않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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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잘하세요 2020-07-01 08:57:09
교통신문아 한마디만 할께

"너나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