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수입하거나 제작한 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결함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시정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해 제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체가 당국으로부터 결함시정 명령을 받고도 시정 계획서를 제출기한(명령일로부터 45일) 내 내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부실해 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당국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이 배출가스에 문제가 있는 차량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요건도 늘어났다.
이런 명령을 내리려면 기존에는 자동차를 수시·정기검사했을 때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는데도 결함시정 계획서를 부실 또는 지연 제출한 경우에 한정됐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결함 확인검사나 부품결함 보고 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차량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업체가 시정 계획서를 제때 내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했을 때 환경부가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할 때까지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다.
이 밖에 제재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자발적 결함시정은 '결함 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 자발적 결함시정을 통해 제재 규정을 회피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박종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