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폭 줄어 업계, 판매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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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폭 줄어 업계, 판매 감소 우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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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율 1.5%→3.5%로 오르며 할인 한도는 없어져


7월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되면서 업계에선 판매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승용차 개소세율은 5%인데 그동안 1.5%로 내려갔다가 이번에 3.5%로 일부 복원된다.
이달부터는 출고가 2500만원짜리 차는 개소세·교육세·부가세가 54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약 71만원 늘어난다.
반면 인하 금액 한도가 없어지면서 출고가 6700만원을 기준으로 가격이 높은 차는 세금을 덜 내게 됐다.
출고가 1억원짜리 차는 지금보다 개소세 등이 71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개소세 인하는 상당히 오래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8년 7월 19일부터 작년 말까지 3.5%로 낮췄다.
올해 초 두 달간 잠깐 원상복구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자 다시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3월부터 개소세율을 1.5%로 낮추면서 인하금액에 100만원 한도를 뒀다.
개소세와 연동되는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를 합하면 143만원이 할인금액 최대치였다.
개소세 인하가 계속되긴 하지만 폭이 축소되면서 업계에서는 우려가 크다.
해외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내수 판매만 감소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달부터는 대부분 국산차는 구매시 개소세가 늘어난다. 개소세 인하 폭이 클 때 사려는 수요가 5∼6월에 꽤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매가 기준으로 7600만원이 기로여서 상당수 수입차와 제네시스 GV80 고급사양과 G90 등은 개소세가 줄어든다.
한국수입차협회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가격 7천만원 이상 수입차 판매는 4만1천여대로 전체의 40%에 달한다.
이 기간 전체 수입차 판매가 작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는데 7천만원 이상은 53%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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