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바우처'로 관광산업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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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바우처'로 관광산업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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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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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주요 국가, 여행 할인 혜택에 세금 인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글로벌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 각국에서 지원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에게 '관광 바우처'를 지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8일 배포한 '주요국 관광산업 지원 현황과 시사점' 자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 제한 조치, 관광지 폐쇄, 주요 행사와 축제 연기 등으로 관광업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국제 관광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50년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봤다. UNWTO는 노동집약적인 관광산업의 특성상 1억 개 이상의 관광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또 올해 글로벌 관광수입이 5700억 달러(약 685조원)를 밑돌면서 작년 수입인 1조4800억 달러(약 1777조원)에 비해 6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은 전세계 주요 관광 국가들이 방역과 위생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전제로 관광지를 개방하고 국내 관광 수요 촉진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국내 관광 장려를 위한 '고투(Go To) 캠페인'에 1조6천794억 엔(약 18조7000억원)을 추경 편성했다. 8월 말부터 쿠폰 형태로 여행, 외식, 이벤트, 쇼핑 등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자국 내에서 숙박하면 1박에 2만엔(약 23만원) 한도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는 연소득 4만 유로(약 5400만원) 이하 가구에 야영장, 호텔, 농업관광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홀리데이 보너스(Holiday Bonus)'를 지급한다. 숙박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5000만 유로 규모의 관광 펀드도 조성한다. 슬로베니아는 전 국민에게 연말까지 사용 가능한 총 3억4500만 유로(4655억원) 상당의 국내관광 바우처를 지급한다. 관광 인프라 이용 요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하하기도 한다. 그리스는 올해 10월 말까지 항공, 철도, 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의 부가가치세율을 24%에서 13%로 인하했다. 노르웨이도 올해 10월 말까지 관광명소와 여객 운송, 숙박시설 이용 요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을 12%에서 8%로 인하했다.

전경련은 또 주요 관광 국가들이 관광업계에 유동성을 지원하며 근로자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총 180억 유로(약 24조3000억원) 규모의 관광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또 관광업계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70%를 보전하는 실업급여 임시지원 프로그램을 9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스페인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관광업계 정규직 근로자의 급여에서 사전 공제되는 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세를 50% 면제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시장·상품·서비스를 다변화하고 관광을 국정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우리나라도 여행 주간을 늘리고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바우처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며 "관광산업 위기를 우리나라 관광 자원의 경쟁력과 중장기 전략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달부터 '2020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KTX 반값 인하 등 교통할인과 숙박·체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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