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수요·역 안전성에 문제" 반대
세종시는 KTX 세종역 신설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긍정' 평가가 나왔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아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KTX 세종역 및 ITX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KTX 세종역 신설의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B/C)이 0.86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행한 용역에서 B/C가 0.59로 나온 것에 비해 0.27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통상적으로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을 조사한다. 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분석, 현재가치로 환산해 편익이 더 크면(B/C 1 이상)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경제성 분석에 40∼50% 배점을 주고 정책성에 25∼35%, 지역 균형 발전에 20∼30% 배점을 줘 종합평가(AHP)를 하는데 결과가 0.5 이상이 되면 사업을 시행한다.
세종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수도로 발전함에 따라 통행량이 증가해 B/C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역사 위치는 접근성과 역 간 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금남면 발산리 일대〈사진〉가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이 지역은 오송역과 공주역에서 각각 22㎞ 떨어진 곳이다. 교량 위에 역사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시는 KTX 세종역 추진과 관련한 충북지역의 반대 여론을 고려한 듯 인근 지역 및 정부와의 공감대 형성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KTX 세종역은 오송역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TX 세종역은 세종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필수 기반시설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오송역과 함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역 신설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2017년 6월 KTX 세종역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근거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돼 현재 여건에서는 역 신설 추진이 불가하다"며 "특히 KTX 세종역은 고속철도 수요, 정거장 안전 등 고속철도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설 세종역은 부본선 없이 본선에 고속열차를 정차하게 돼 안전성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인접 역 수요감소 등에 따른 지역 간 갈등도 예상돼 세종역 신설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