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국민 대부분이 소비 생활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차 판매 대수가 증가했다는 뉴스는 다소 생뚱맞았다. 그러나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세금을 줄인 것이 자동차 판매 증가에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니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대당 가격이 1억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호화 수입차의 소유주가 대부분 법인이고, 실제는 법인 대표자의 가족이 그 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소식이어서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한다. 돈이 많아 비싼 자동차를 굴리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엄연히 법인 소유 자동차를 개인이, 법인 대표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명백히 도덕적 해이라고 본다. 그것도 수입이 없는 20대의 자녀가 부모 회사의 값비싼 외제차를 타는 것은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일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규제 방법은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고,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한다면 당사자 명단을 공개해 사회적 비판을 감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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