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노사가 정부의 ‘수소·전기택시에 대한 택시부제 면제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연합회 등 법인택시 노사 3단체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수소·전기차 확대와 아무 상관이 없는 택시부제 해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택시 정책의 일관성·실효성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택시부제 제도를 계속 무력화하려고 할 때’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 표명은 지난 15일 국토부가 수소차 확산을 위해 수소차에 2022년부터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수소택시에 대한 부제(의무휴업)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해 택시 노사는 이미 ‘택시부제가 차량 정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운수종사자의 과로 방지, 택시 과다공급에 따른 문제 해결에 기여해 왔으며, 향후에도 계속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택시 관계자는 “업계는 택시발전법과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수소차에 대한 재정 지원, 경영 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의 방법을 통해 택시 수소차·전기차 확대를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택시 부제는 수소차 보급 확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수소차·전기차에 대해 구입 지원금, 개별세 등 혜택과 함께 공영주차료·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수소·전기차에 대한 부제 해제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택시 노사는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 택시 차량을 동원한 대규모 시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박종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