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의 전기차’라는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결함조사가 시작됐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다는 이 차에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TV보도 등에 정부가 반응한 것이다.
결함조사는 대략 6개월~2년이 걸린다고 하니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사고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은 없다. 테슬라 측에서는 당연히 결함을 인정하지 않기에 자동차 소유자가 조심하거나 운행 중 사고 등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자동차의 결함의 책임은 당연히 생산자에 있다. 그러나 매우 기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소비자는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올바른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전문기관에 정확한 판단을 의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대처 능력이 세계 수준이다. 완성차 생산 능력이 크게 향상된 덕에다 그동안 자동차 결함 등에 대한 시비를 거치면서 쌓아온 노하우 덕이다. 소비자 보호나 리콜 등의 법적 안정성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자동차회사들의 이에 관한 적응력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만약의 하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제 전기차 문제다. 우리에게 ‘전기자동차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서부터 ‘세계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제작사와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서 밀리지 않을 힘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이 이 문제의 결론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소비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본다.
근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세계적 명성을 좇아 결함을 뭉개는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제작 결함이 아닌 것조차 문제 삼는 등의 블랙컨슈머가 돼서도 안 된다. 우리 역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세계시장에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에 제작사에 올바른 판단의 기회를 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