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전국 자동차검사정비업계가 뒤숭숭하다. 최근 전국검사정비연합회의 ‘회계 불투명 운용’ 의혹이 불거지자 우려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뒤섞인 양상이다.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구성을 앞두고 불거진 논란이라 당황하는 모습도 역력하다. 정비 현장 일각에선 업권을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동안의 관행적 연합회 운영으로는 향후 정비업계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검사정비연합회(전국연합회)는 공금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이번 논란은 전국연합회 소속 충북검사정비조합 김연봉 이사장의 검찰 고발과 국토교통부 감사 요구에서 시작됐다.

피고발 당사자는 회계 총책임자와 담당자이지만 의혹이 제기된 돈의 흐름이 현 연합회장의 재선 시기에 연합회장과 회계 책임자 간 개인통장 거래에 집중되면서 회계 운영의 마지막 결재권자인 연합회장은 사실 규명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고발장의 핵심은 연합회 공금을 회장 선거기탁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자금의 입·출입이 연합회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이뤄졌다는 데 있다. 김 이사장은 연합회의 ‘불투명한 회계 운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자금 운용의 목적과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연합회 사업 관련 수익이라면 개인통장 거래로 처리할 이유가 없고, 특히 돈이 선거철 연합회장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므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연합회의 개인통장 거래는 반박이 불가능해 보이는 부분이다. 한 회계 전문가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비영리법인이라 해도 불분명한 개인통장 거래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가 명확한 이유 없이 개인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관부처인 국토부도 바로 감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합회의 개인통장 거래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전국연합회에 예산규모를 재검토하고 집행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전국연합회의 기밀비 및 정보비가 다른 연합회와 비교해 과도하게 책정된 점’도 지적하며 “연합회가 비영리단체인 만큼 내부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등의 연합회 차원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전국연합회가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정보비와 기밀비 지급한도는 회장이 정할 수 있지만 업계에 따르면, 이 항목은 관행상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확인 할 수 없어 불투명한 회계 항목의 대명사로 불린다.

이러자 업계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업계 숙원 과제인 보험정비협의회 구성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설에 오른 전국연합회를 향한 쓴소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운영하는 연합회가 주요 정책 추진을 앞두고 회계 운영 의혹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이자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안으로 전국연합회는 빠르게 사실규명과 해명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정비업계 통합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라도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수도권 내 한 지역조합 이사장은 “정비업계 분열로 양분돼 있는 업계로는 손보사를 상대로 어떠한 가시적 성과도 내기 힘들다”며 “최근 의혹 제기도 국토부가 정비업계를 보는 시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인 만큼 대외적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비상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현 연합회장의 리더십을 질타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현 회장은 양 연합회로 갈라진 정비업계 분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이번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고 연합회가 과거 회계 운영에서도 관행상 불투명했다는 시선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장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정비사업자단체가 아픔과 책임이 뒤따른다 해도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검사정비업계는 전국검사정비연합회와 한국검사정비연합회로 양분돼 있다. 한국연합회 산하 서울·경기 등 6개 시도조합은 2018년 2월 전국연합회를 탈퇴해 연합회를 결성, 지난해 11월 국토부 인가를 받았다. 이들 6개 조합은 전국연합회가 회원을 무시하고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탈퇴했다. 현재 고발 당사자인 김연봉 이사장이 이끄는 충북조합은 전국연합회 탈퇴를 결의한 상태다. 전국연합회는 충북조합 탈퇴를 인정하면서도 조합 희의록 및 녹취록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전국연합회 고발 건은 전국연합회 사무실 소재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에서 사건을 배당한 이후 별다른 수사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피고발인 출두가 이번 주 내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고발 당사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 결과는 정비사업자단체의 회계 운영 투명성 확보의 계기와 양 연합회 사이 충북조합의 거취에 따라 업계 역학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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