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대한항공이 송현동 공원화를 막아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차 촉구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송현동 공원화 계획이 결정되면 연내 부지매각은 무산되고, 강제 수용 시에도 시가 보다 훨씬 낮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12일 국민권익위에 송현동 부지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일방적 지구단위계획변경안 강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두 달 전 서울시의 문화공원 추진 계획으로 송현동 부지매각 작업에 피해를 봤다고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내둔 상태다.
서울시가 이달 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송현동 공원지정화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항공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한항공은 권익위에서 조사 중인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기존의 특별계획구역 지정 결정을 접고 문화공원을 만드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서울시 계획대로 결정되면 송현동 부지가 강제수용되면서 정당한 가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규모 필지는 비교 대상이 될만한 거래 사례나 적정 단가를 상정하기 어려워서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게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또 연내 송현동 부지 처분 길은 막히며 '진퇴양난'에 처해 손 놓고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수용 절차가 그렇게 빨리 이뤄질 수 없고,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들은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문화공원 청사진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후 절차 진행에 몇 년이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수용하려면 실시계획인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강제 수용 시에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 등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보상금이 확정되고 지급 받기까지 후속 절차만도 얼마나 오래 걸릴지 예측이 어렵다고 대한항공은 말했다.
대한항공은 권익위가 고충 민원을 조사 중인 상태에서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련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권익위를 무시하는 처사로, 잠정적인 조치라도 취해줄 것을 긴급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자구책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 등 매각에 나섰으나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계획이 알려지면서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